전세대출 비상 'HUG 보증 재원 재논의'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와 금융당국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대출 보증재원 확대를 위한 7000억 규모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재논의한다. 최근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에 이어 전세대출 보증 한도에도 변동이 있을지 관심이다.

29일 HUG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HUG는 30일 금융당국과 내년 HUG의 전세대출 보증을 위한 신종자본증권 발행에 대해 협의한다.

금융당국이 HUG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에 대한 적절성 검토를 반려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HUG는 기관투자가 대상 수요예측을 한 뒤 다음달 5일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할 계획이었다.

올해 안에 자본 확충이 이뤄지지 않으면 핵심 업무인 전세대출 및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업무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게 국토부와 HUG의 판단이다. HUG에 따르면 올해 연말까지 7000억원 규모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지 않으면 내년 3월부터는 HUG가 보증하는 신규 전세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12월까지 7000억원 규모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기로 계획했으나 금융당국으로부터 관계부처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받아 30일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종자본증권 발행과 관련해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협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할 때, 전세대출보증은 세입자가 은행에 대출금을 갚지 못할 때에 대비하는 보증이다. 서민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기능이 있지만 보증만 있으면 수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어 가계부채 증가를 부추기는 역효과도 동반한다.

이에 따라 이번 협의로 신종발행증권 발행 규모 등이 달라질 경우 전세대출 한도를 조정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국토부는 가계대출 증가세에 따라 디딤돌 대출에 대해 수도권의 경우 일부 한도를 축소키로 잠정 결정한 바 있다.

한편 HUG는 자기자본의 90배까지만 보증을 설 수 있다.

자본 감소로 4·4분기 말 HUG의 보증 배수는 132배에 달할 것이라는 추정이다.

[e-mail]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