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격전지 쿠르스크서 교전" 남북 대리전으로 치닫는 러우전쟁과 심각한 국제정세 분석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전에 대규모 특수부대 병력 등을 파병하면서 유라시아 및 인도·태평양의 지정학적 및 군사학적 구도가 크게 요동치고 있다. 우리나라와 미국,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에 따르면 현재 3000명의 북한군 병력이 러시아에서 전투 투입을 위한 군사훈련에 들어갔고, 다음 달 중 총 1만2000명이 우크라 전쟁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군 파병은 단순히 우크라 전쟁을 연장시키는 것을 넘어 유라시아 등 국제정세에 미치는 지정학적·군사학적 의미가 크다.

아시아와 유럽의 안보를 직접적으로 연계시킨 사태이기도 하고, 러시아가 파병의 대가로 핵·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이전을 할 경우 북핵이 급속히 고도화되면서 국제사회가 감당할 핵 위기가 가중된다. 특히 우리나라가 가장 큰 안보위협을 받는다. 러시아의 지원으로 북핵이 고도화되는 것도 문제이지만, 북러가 단순한 무기거래를 넘어 함께 참전하면서 명실상부한 군사동맹이 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북러가 지난 6월 체결한 조약상 '유사시 상호 지원'이 실체를 가지게 되면서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군이 개입할 가능성이 높아져서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과 북한군 우크라 파병 사태가 국제정세에 미치는 다양한 파급력과 한국과 한미일의 대북공조 강화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북한군 우크라 파병으로 국제정세와 한반도 정세에 굉장한 변화

남 통일융합연구원장은 “계절도 겨울이 오고, 국제정치도 겨울이 오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북한 정권 수립 이래 대규모 파병은 초유의 일이라 한반도가 국제정치 전면에 부상했다는 것. 굉장히 큰 위험과 여러 변화가 야기될 것이라 노심초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북한군의 단계적 파병 계획에 대해 “북한군은 단계적으로 1만2000명까지 파병할 계획”이라며 "우리 국가정보원이 우크라 정보당국과 함께 최초로 사진과 숫자를 공개했는데, 러시아 군함이 1991년 이후 34년 만에 북한 항구에 정박한 사진"이라고 밝혔다. 북한군의 단계적 파병 속도를 유추해볼 때, 1만2000명이 다음 달이면 넘어갈 것으로 짐작했다.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을 파견해 기대하는 바

지난 5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24년 만에 평양을 방문해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했다. 해당 협정의 조약 4조에는 자위권과 관련된 유엔헌장 51조를 넣고 일방이 전쟁이 벌어지면 지체 없이 타방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남 통일융합연구원장은 해당 조항이 러시아의 한반도 문제 개입 공산의 근거가 되는 것을 우려한다. 남 통일융합연구원장은 "북한이 러시아를 돕는 것이 한반도에 가져오는 가장 큰 함의는 한반도에 분쟁이 났을 때 러시아가 참전하게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조항을 통해 북한이 요청하면 러시아 군대가 언제든 한반도에 올 수 있게된 것.

북한은 첨단무기 기술과 경제적인 도움을 기대하고 있다. 남 통일융합연구원장은 파병에 대해 "북한에 러시아의 첨단무기 기술이 넘어오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파병된 북한군들이 용병으로서 한 달에 2000달러 정도를 받으면 1만2000명을 보내면 1년에 4000억원 정도가 나온다. 10만명의 북한 근로자가 중국에서 쫓겨나는 상황이니 상당한 경제적 도움도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이 국제정세에서 주시해야 할 점은?

현재 각국에서는 이란·이스라엘의 보복전, 중동 분쟁을 포함해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까지 큰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남 통일융합연구원장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에서 큰 전쟁이 2개 정도는 동시에 일어나기도 했지만 3개나 발생하는 건 이례적"이라고 표현한다. 이러한 우크라 전쟁과 중동 분쟁의 파편이 아시아로 넘어오지 않게 하려면 어떤 역할이 필요할까? 남 통일융합연구원장은 "이러한 파편을 관리하는 키를 쥔 게 미국"이라면서 미국의 역할을 상기시켰다. 현재 미국이 대선 국면에 접어들면서, 우리 국정원이 먼저 북한군 파병 사실을 확인하고 나선 점을 언급했다.

유사시 한반도에 러시아 군의 파병 가능성

북러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 있는 '유사시 상호 지원'이 실체를 가지게 되면서 유사시 한반도에 러시아 군의 파병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남 통일융합연구원장은 "북한이 도발해 우리가 대응하는 과정에서 확전이 될 경우 러시아가 남측이 공격했다면서 병력을 보낼 수도 있다"라며 "우리로선 고통스러운 시나리오"라고 우려했다.

■ 남성욱 원장 약력 ▲고려대 경제학과 ▲미주리주립대 대학원 ▲남북경제연구소장 ▲KBS·CBS 북한문제 객원해설위원 ▲경기도 남북관계 자문위원 ▲북한연구학회 부회장▲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고려대 교수

전체 대담 내용은 파이낸셜뉴스 유튜브에서 시청 가능합니다.

[e-mail] 김윤호 김지윤 최기원 정보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