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원은 그대로..휴학은 허용" 교육부, 의대생에 '당근과 채찍'

[파이낸셜뉴스] 교육부가 의과대학 학생들의 휴학원에 대한 판단을 각 대학 재량에 맡기며 서울대에 이은 대규모 휴학 승인이 이뤄질 전망이다. 행정상 '무단 휴학' 상태였던 97%의 의대 2024학번 학생들의 유급·제적을 막기 위한 조치다. 다만 대통령실과 교육부는 "동맹휴학을 승인한 것이 아니다"며 "내년 증원도 기존 입장과 같이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 권고에 따르지 않고 선제적으로 휴학을 승인한 서울대 의대에 대한 감사도 계속해서 진행된다.

30일 교육부 관계자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단과 만나 "정부 입장에서 동맹휴학이라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며 "내년에도 동맹휴학과 관련해서는 명확하게 체크해야 하고, (동맹휴학으로) 체크가 될 경우 학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간 교육부는 의대생들의 '동맹휴학'을 인정하지 않고 군대·병가 등 개인적인 사유를 증빙할 경우에 한해 휴학을 승인해왔다. 이마저도 2025년 1학기에 복귀를 전제로 한 '조건부 승인'이었다.

교육부의 입장은 29일 전향적으로 선회했다. 전일 교육부는 의대 운영 대학 40곳 총장들과의 간담회를 마친 뒤 "학생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신청한 휴학에 대해서는 대학의 자율 판단에 맡겨 승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학생들의 사유에 대한 증빙 여부를 따지지 않고 전적으로 대학의 판단에 따라 휴학을 결정하라는 의미다. 사실상 의대생 대부분의 휴학원은 받아 들여질 가능성이 높다.

'동맹휴학'에 들어선 학생들이 개인적 사유로 학교에 휴학계를 제출하면 대학에서 이를 검증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사실상 동맹휴학에 들어선 대부분의 학생이 본래 목적대로 휴학을 승인받게 된 셈이다.

다만 명시적으로 학생들의 '동맹휴학'을 승인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칙상 1년 이상의 휴학은 총장이 직접 하거나 아예 못하게 돼 있어 결국은 (학교로) 복귀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 총장들의 의견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생에게 복귀 의사를 묻고, 휴학 사유가 동맹휴학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등 조건을 갖추라는 것이 기존 입장이었다면 KAMC의 의견을 수용해 이런 조건들을 따지지 않겠다는 의미"라며 "이런 점에서 KAMC도 환영한다는 선언을 한 것이지 동맹휴학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은 여전하다"고 덧붙였다.

당장 2025년 대규모 유급·제적 사태는 막았지만 학사운영 정상화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교육부의 전망대로 97%의 휴학생들이 내년에 복귀할 경우 2025학년도 1학년생은 7500여명에 달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1학년 학생은 단순 계산으로는 7500명이라 보지만 군 휴학과 반수 등 빠져나가는 인원이 있을 것으로 본다"며 "현재 6년제 의대 교육과정을 대학이 자율적 또는 탄력적으로 하거나 압축해서 5.5년이나 5.7년으로 단축할 수 있다"고 대안을 내놨다.

다만 "모든 대학에 단축 방안을 강요하거나 방침을 정한 게 아니라 대학이 원하면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년도 정원 조정 등을 통한 교육인원 조절에는 분명히 선을 그었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은 "가능성이 없다"며 "원한다면 여야정 협의체에서 이야기는 할 수 있겠지만 2주 뒤면 수능 시험이 있고 정시 기간이 시작돼 재조정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부의 입장 선회 이전에 휴학을 승인한 서울대에 대한 감사는 일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대는 21일 감사를 마치고 결과 보고서 발표를 기다리는 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휴학 승인이 있을 경우 점검을 나가겠다고 2~3월 공문을 통해 예고한 사항"이라며 "감사와 별개로 29일 발표한 내용에 따라 자율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서울대가 이행하면 보완 방안을 상의하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 않겠냐고 본다"고 말했다.

[e-mail]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