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파병에 어색해진 한중?..물꼬 기대

[파이낸셜뉴스] 북한군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파병돼 파장이 일면서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소원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북러 군사협력이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지만 우방인 중국으로선 쉽게 스탠스를 정할 수 없어서다.

북한군 파병이 최초로 알려진 건 국가정보원이 정보를 공개한 지난 18일이다.

그 전날인 17일 일본 도쿄에서 한일중 고위급 회의가 열렸다. 국정원이 파병 사실을 알리기 직전인 만큼 이미 한일중 3국 모두 인지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 한일중 고위급 회의 계기로 열리는 양자회의가 한일 간에만 이뤄졌다는 것이다.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와 쑨웨이둥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3자 회의에서만 마주하고 양자 대면은 공식적으로는 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국제정치적으로 진퇴양난의 상황이라고 진단한다. 우방인 북러가 군사협력으로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게 되면, 미중 패권경쟁 구도에서 추가로 견제를 당할 명분이 될 수 있어서다.

특히 암묵적으로 북한의 최대 후견국으로서 북핵을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을 민주주의 진영 국가들과의 협상에서 카드로 써왔는데 이 또한 자칫 무너질 수 있다. 우방인 북러를 두고 쉽게 옹호할 수도, 규탄할 수도 없는 입장인 것이다.

이 때문에 북핵 위협을 받는 당사자인 우리나라와의 교류가 중국으로선 부담스러울 수 있다. 북러 군사협력을 저지키 위한 역할 주문을 받기도 하지만, 교류 자체가 북러 입장에선 예민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우리 정부는 공격용 무기 지원까지 거론하며 강하게 북러를 압박하고 있는 입장이라서다.

결국 우크라 전쟁이 북한군 파병으로 더욱 장기화되고 북러 군사협력이 심화될수록 한중관계 발전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한중관계가 회복세를 타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을 위한 물밑 협의도 이뤄지고 있는데, 이마저도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입장에선 어떻게든 중국을 끌어들여야 한다. 중국은 북한의 최대 후견국이자 러시아의 우방이기 때문에 북러 군사협력과 북핵 위협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한일중 3국 협력 틀 밖에서도 중국 측과 북한군 파병 문제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러 군사협력이 지나치게 심화되는 게 중국의 국익에도 부합하지 않는 만큼, 외교적 해결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는 설득이 이뤄지고 있다.

시 주석 방한은 물론 내년 한일중 정상회의와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까지 중국과 공식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모든 계기를 활용해 공조해나간다는 방침이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