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위기설, 아직 막을 기회 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김건희 국정농단 규탄 범국민대회'가 열린다. 11월 첫 주말인 2일. 조국혁신당은 지난 26일 대통령 '탄핵선언대회'를 열어 선수를 쳤다. 그간 으름장만 놓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경쟁적으로 나서는 모양새다.

서두르는 이유는 뻔하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법리스크가 11월에 현실화되기 때문이다.

15일 선거법 위반 사건, 25일 위증교사 사건 선고가 있다. 이 대표 부인 김혜경씨의 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는 14일. 야권은 세번째 '김건희 특검법' 본회의 표결을 14일 추진한다. 이 대표의 위기는 여권의 위기와 직결된다. 이 대표의 중형 선고가 있을 경우 민주당은 노골적인 정권퇴진 투쟁에 몰두할 것이다. 11월 중 대법원 선고가 예상되는 조국 대표도 비슷한 처지다. 감옥에 가지 않거나 유죄 확정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대통령 탄핵이라 믿을 것이다. 11월 9일은 윤 대통령 임기가 반환점을 도는 날이다. 혁신당은 당일 탄핵소추안 공개를 다짐한다. 사유는 중요하지 않다.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는 근거를 발명(?)해서라도 소추안을 내놓을 것이다.

11월 첫 번째 화요일인 5일(현지시간)은 미국 대통령 선거일이다. 선거가 끝나도 박빙인 펜실베이니아, 조지아 등 경합주에서 최종 결정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다. 트럼프 후보는 이미 사실상 불복을 선언한 상황이다. 전국에서 90여건의 선거관련 소송을 제기하면서 부정선거 주장의 틀을 짜놓고 있다. 트럼프가 압도적으로 승리하지 않는 이상 선거불복과 법적 투쟁을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2021년 의사당 난입 사태를 넘어 진짜 내전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치·경제·안보 모든 면에서 미국의 불확실성은 후폭풍이 클 것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 파병도 우려가 큰 소식이다. 자칫 국제전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있다. 철저한 국익의 바탕 위에 극도로 신중한 대응이 요구되는 사안이다. 한마디로 내우외환이다.

안팎의 위기상황에 대한 여권의 대응은 미덥지 못하다. 의석수가 적어도 국민의 지지가 있으면 야당도 함부로 하기 어렵다. 하지만 대통령 지지율 20%대에 비호감도가 높은 정권은 무력할 수밖에 없다. 개인은 물론 나라에도 위기는 닥친다. 위기를 예상하고 미리 대비책을 세워 놓는 게 최상이다. 위기에 제대로 대응만 해도 차선은 된다. 예방책도, 대응책도 없이 허둥대는 건 최악이다. 최악보다 더 나쁘다는 말은 어불성설이지만 위기를 위기로 인식조차 못하는 게 그런 것이다. 현재의 여권 상황이 그렇다. 4월 총선 대패 이후에도 달라진 게 없어 보인다. 점점 커지는 여권의 자중지란은 위기감을 증폭시킨다. 대통령과 면담하는 여당 대표에 대해 모욕적인 장면을 연출하고, 별 특별하지 않은 특별감찰관을 놓고도 치졸한 감정싸움에 몰두한다. 몰려오는 폭풍 속에 해변의 조개껍질을 차지하려 다투는 형국이다. 나라 안팎의 위기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지 불안할 수밖에 없다.

위기에 제대로 대응하면 위기설은 단순한 설로 끝난다. 정부·여당의 위기 불감증은 위기를 현실로 만들 수 있다. 쿠바 미사일 위기 당시 미국 법무장관이었던 로버트 케네디는 회고록에서 쿠바 위기의 교훈 중 하나로 '다른 나라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의 중요성을 꼽았다. 여기서 다른 나라의 입장은 현재 우리로 보면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도, 한동훈 대표도 현재 국민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숙고해야 한다. 김 여사 문제를 말끔하게 정리하고 국정의 동력을 회복하라는 게 국민의 뜻이다. 대통령 탄핵은 시도만으로도 나라를 위기에 빠뜨리는 일이다. 여권도 미덥지 않지만 이 대표가 이끄는 야권 역시 신뢰할 수 없다는 게 국민의 심정이다.

10·16 보궐선거, 특히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 민심이 그런 것이다. 제일 좋은 정치는 국민의 마음을 따르는 것이요, 최악의 정치는 국민과 다투는 것이다.

11월 9일 임기 절반이 되는 날. 윤 대통령이 국민 앞에 서서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는 선언을 내놓기 딱 좋은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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