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동해상 ICBM 고각 발사..."北파병 규탄 SCM 직후..美대선 앞둔 도발"(종합)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미국 대선을 닷새 앞둔 10월 31일 동해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지난 9월 18일 이후 43일 만이다. 당시 북한은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탄두가 4.5t에 달하는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화성포-11다-4.5'와 순항미사일(SRBM) 여러발을 섞어 발사한 바 있다.

국방 전문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재개 의미에 대해 우선 이번 탄도미사일 도발은 SCM 직후라는 점에서 한미의 대북공조에 대한 반발이라는 기본공식이 반복된 것이라며 쓰레기 풍선 도발이 지속되는 가운데 핵탄두 탑재도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도발에 나선 것은 복합도발 능력을 현시하려는 속내도 있다고 분석했다.

고각 발사된 탄도미사일 ICBM 관측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07시 10분경 "북한이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군은 이날 북한이 쏜 탄도미사일은 고각으로 발사된 장거리탄도미사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군은 경계태세를 격상한 가운데, 미 일 당국과 '北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미 국방장관은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한보협의회의(SCM)을 개최하고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한목소리로 가장 강력히 규탄'한다고 발표했다. 북한은 성명 발표 직후에 장거리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렸다.

북한의 ICBM 발사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규탄하는 한미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는 한편, 러시아에 향해있는 국제사회의 시선을 분산시키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이 ICBM 도발을 한 것은 올해 들어 처음으로 지난해 12월 18일 ICBM 화성-18형을 발사한 지 10개월 만이다.

북한군 파병의 불법성을 희석 포석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은 본지에 "현재는 두 개의 전선이 가동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 지점도 도드라진다"고 짚었다.

북한이 과거 북한의 도발은 한반도 전선이라는 1개의 전선이라는 역학이었지만, 북한군이 유라시아 전장에 파병되면서 현재 2개의 전선이 가동 중이다. SCM에서도 북한군의 파병을 규탄한 상황이다. 2개 전선에서 보면 우선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한반도 전장으로 관심을 돌려 북한군 파병의 불법성을 희석시키려는 포석이 있다고 설명했다.

반 교수는 "두 개 전선을 저울질하려는 지략도 있다. 유라시아 전선은 열전지대이고, 한반도 전선은 냉전지대라는 차이점이 있다. 그런데 북한이 이번 탄도미사일 도발을 통해 자신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한반도도 열전지대로 바뀔 수 있다는 경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만약 이번 탄도미사일이 ICBM이라면 이 두 전선에 더해서 미국도 북한의 핵무기 전선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경고를 통해 NCG 흔들기에 나섰다는 해석도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셈법을 염두에 두고 북한군 파병 문제의 심각성이 희석되지 않도록 유라시아 전선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가운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이와 동시에 한반도 전선에서 평시 억제력 강화를 위한 조치를 이어가야 할 것" 이라고 제언했다.

[e-mail]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