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말까지 '행정체제개편' 권고안 마련...지자체 통합 연계 방안 검토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지난 5월부터 추진해 온 행정체제개편 방안과 관련해 11월 말까지 5개 권역별로 지역의견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행정체제개편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민선자치 출범 후 30년간 변화 없이 운영된 지방행정체제가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갖고, 지난 5월 행안부 소속 자문위원회인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이하 미래위)를 구성해 행정체제개편 방안을 논의·검토해왔다.

행정안전부는 10월 31일 이상민 장관 주재로 경상북도 포항에서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하는 ‘제8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지역 활력 제고 방안과 행정체제개편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그동안 논의한 검토안에는 ▲자치단체 간 통합, ▲대도시 거점 기능 강화, ▲자치단체 간 연계·협력 활성화, ▲하부행정기구 효율화 등 다양한 개편 방안들이 담겼다.

이상민 장관은 “행정체제개편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인 만큼 자치단체와 적극적으로 협조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지도를 함께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각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우수 정책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북도는 기회발전특구로 지정(’24.6.20.)된 포항, 구미, 안동, 상주의 기업 투자 유치 현황과 경북의 기업지원 정책에 대해 발표했고, 전남도는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3호 프로젝트’로 선정된 ‘여수 묘도 LNG 터미널’ 조성 사례를 공유했다.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독창적인 정책으로 부산시의 ‘원스톱기업지원 전담공무원’ 제도와 충북도의 ‘충북형 K-유학생’ 사업이 소개됐다.

이상민 장관과 시·도 부단체장은 경상북도 이차전지 분야의 앵커기업으로, 지역인재 고용 및 지역 투자로 지역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에코프로 그룹 계열사인 ㈜에코프로이엠을 찾았다.

에코프로 그룹은 2017년부터 포항 영일만 산단에 약 2조원 이상을 투자해 원료, 전구체, 양극재, 리사이클링까지 전주기 밸류체인을 갖춘 ‘에코배터리 포항캠퍼스’ 구축을 완료했다. 포항 영일만4산단 및 블루밸리 산단에 약 2조원을 추가로 투자하고 있어 투자가 완료되는 2028년에는 포항에서만 고용 인원이 약 4천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올해 6월 20일 제9차 지방시대위원회 회의에서 기회발전특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경북도와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신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e-mail]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