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3억원" 법원, 'SM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보석 허가

[파이낸셜뉴스] SM 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을 지시·공모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위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보증금 3억원 납부 △소환 시 출석 △출국 등 법원에 사전 신고 △증인·참고인 접촉 금지 등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김 위원장은 구속된 지 약 2개월여 만인 지난 10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지난 16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는 최소한의 방어권 보장과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16~17일과 27~28일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려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그룹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시세조종 계획을 사전에 보고받아 승인했다고 보고 있다.

[e-mail] 강명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