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ICBM 자랑하자..尹정부 ‘미사일품목 수출통제’ 맞대응

[파이낸셜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31일 역대 기록을 갈아치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과시하고 나섰다. 그러자 윤석열 정부는 즉각 강력한 대응의지를 밝히고 미사일 생산에 쓰이는 품목들을 수출통제 대상에 올렸다.

북한은 이날 동해상으로 ICBM 한 발을 쏘아 올렸다.

역대 최장인 86분 동안 7000km 상승해 1000km를 비행하고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에 떨어졌다.

이후 이례적으로 김 위원장이 직접 나서 ICBM 고도화를 과시했다. 북한은 통상 도발 감행 후 이튿날 관영매체를 통해 알리는데, 이번에는 발사 직후 김 위원장의 관련 발언이 알려졌다.

북한 국방성 대변인의 조선중앙통신을 통한 발표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ICBM 발사 현장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안전을 위협해온 적수들에게 우리의 대응의지를 알리는 데 철저히 부합되는 적절한 군사활동”이라며 “공화국은 핵무력 강화 노선을 절대로 바꾸지 않을 것임을 확언한다”고 강조했다.

국방성이 ‘전략미사일 능력 최신기록 경신’을 부각하고 나선 것으로 미루어 이전보다 고도화된 ICBM을 크게 과시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그 배경에는 북한군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파병된 것이 알려져 국제사회의 비난이 쏠리는 상황이 있다.

구체적으로 파병에 모인 관심을 분산시키는 동시에 북핵 위협의 존재감을 높여 향후 미국과의 협상 우위를 점하려는 것이다. ICBM 고도화 결과를 보임으로써 러시아의 기술이전을 우회적으로 드러내 강화된 북러 군사협력을 과시하는 효과도 노린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서 우리 국가안보실은 합동참모본부의 ICBM 발사 포착 내용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뒤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면서 북한이 어떤 기습 도발도 획책할 수 없도록 빈틈없이 대비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NSC 상임위원들은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한미일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한 대응을 밝히면서 당장 취할 조치들도 결정했다.

먼저 신규 대북 독자제재를 지정키로 하고,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대북제재 이행력 제고를 위해 우방국들과 협력키로 했다.

제재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외교부가 나서 ‘고체 추진 미사일 분야 북한 맞춤형 감시대상품목’을 발표했다.

고체추진제와 동체, 연소관, 구동장치 등 고체 추진 미사일 개발과 생산 전반에 필요하면서도 북한이 자체적으로 생산하기 어려운 15개 품목을 수출통제 대상에 올린 것이다.

이번에 지정한 감시대상품목들을 핵·미사일 감시대상품목과 원자력공급국그룹(NSG)·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등 기존 수출통제에 더해 대북제재망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우방국들도 수출통제에 동참토록 협의에도 나선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