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파전’ 예고된 변협회장 선거… ‘리걸테크’ 운명 바뀌나

전국 변호사 3만명을 대표하는 국내 최대 변호사 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새 수장 선출이 3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세 명의 후보가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3파전 구도'가 예상되는 가운데, 변협-리걸테크 업계와 갈등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에 관심이 쏠린다. 리걸테크를 바라보는 후보들의 시선은 각기 다르다.

10월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차기 변협 회장 선거는 금태섭(사법연수원 24기)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안병희(군법무관시험 7회) 한국미래변호사회 초대 회장, 김정욱(변호사시험 2회)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등이 현재 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다.

아직 구체적인 선거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내년 1월 중 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변협 협회장 선거규칙을 보면 협회장 선거일은 협회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해 1월에 실시한다고 규정돼 있다. 변협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49일 전까지 협회장 선거일 및 선거인 명부 등을 공고한다.

변협 회장은 막강한 공적·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다. 변호사 등록 허가·취소, 법률사무소·법무법인 설립 인가, 변호사 징계·감독 등의 권한 외에도 대법관·검찰총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 법조계 주요 인사에 대한 후보 추천권도 갖는다.

이번 변협 회장 선거에서 주요 관심사 중 하나는 '리걸테크'에 대한 후보자들의 입장이다. 그간 변협은 법률상담 서비스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와 인공지능(AI) 법률상담 서비스 'AI 대륙아주'를 출시한 법무법인 대륙아주 등과 갈등을 빚어온 바 있다.

앞서 변협은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 대해 변호사 알선 및 광고를 금지하는 규정을 어겼다며 징계 처분을 내렸다. 최근에는 'AI 대륙아주'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고, 결국 대륙아주는 해당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다.

금태섭 전 의원의 경우 리걸테크에 대해 비교적 수용적인 태도를 견지할 것으로 보인다. 금 전 의원은 통화에서 AI 서비스 등 리걸테크에 대해 "법률 시장이 왜곡되지 않는 선에서, 국민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변호사들의 권익이 신장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I 관련 다양한 의견이 자유롭게 토론될 수 있는 장이 마련되는 등 변협이 나서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며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징계나 극한 대립으로 가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정욱 회장이 이끌어 온 서울변회는 법률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의 징계를 추진하는 등 법률 플랫폼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여왔다. 로톡 변호사 징계 처분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승소하자, 엄정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다. 서울변회는 승소 후 "이제부터는 엄중하게 대응하면서 규제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서울변회 측은 '반(反)AI' 입장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실제 서울변회는 오픈AI의 생성형AI인 챗GPT를 결합한 사건관리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해 연내 회원들에게 배포할 방침이다. 법률 정보를 제공하는 리걸테크 서비스 '로앤비'를 회원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기도 했다.

안병희 회장은 리걸테크에 대해 '신중론'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안 회장은 지난 변협회장 선거에서도 민간 플랫폼이 변호사 시장을 장악하는 것에는 반대하면서도, 변호사법 등을 개정해 변호사들이 업무에 리걸테크를 활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안 회장은 "리걸테크와 AI는 시대 흐름에 맞춘 필연적인 변화로 국민과 변호사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변호사가 리드하는 방식으로 수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기술 발전이 법률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변호사 업무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e-mail] 서민지 배한글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