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北 파병·ICBM’ 공동대응..핵무장은 온도차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규모 파병을 한 데 이어 역대 최장 비행기록을 세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쏘아 올리는 등 국제사회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이에 한국·미국·일본이 공동대응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당장은 규탄과 함께 제재를 가하고, 북한군 전투 투입이나 러시아의 첨단무기 기술이전 등 레드라인을 넘어서면 ‘추가 대응조치’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앞서 우리 정부는 우크라에 공격용 무기까지 지원할 수 있다는 경고를 한 바 있다.

우선 조태열 외교부 장관,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은 1일 북한이 전날 ICBM 발사 도발을 감행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한미일 외교장관은 이날 전화통화로 협의를 거쳐 공동성명을 내고 “북한의 ICBM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했다”며 “한반도와 그 너머 지역에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도발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와 함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향해 긴밀히 나아가고, 북한이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자금이 되는 불법적 수익을 창출하는 걸 차단키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불법 무기 이전과 북한군 파병 포함 북러 간 군사협력 심화에 대해 가능한 한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한미일은 3국 국가안보실장 회의를 열어 북한군 파병을 규탄하고 대책을 논의했는데, 이번 ICBM 도발에는 3국 외교장관이 나서 공동성명을 낸 것이다. 한미일이 각급 여러 채널을 통해 긴밀히 협력하며 북러 위협에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거기다 한미 양국은 미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2+2 외교·국방장관회의를 열어 북러 군사협력의 향후 전개에 맞춘 대응조치들을 강구했다.

이날 외교부에 따르면, 조태열 외교부·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부·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회의를 마친 후 기자회견과 공동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먼저 공동성명에선 “러북 안보협력 확대로 인한 도전들에 대한 대응 방안을 식별했고,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하는 지원을 면밀히 주시하고 추가 공개키로 했다”며 “현 독자제재 체제를 이행하고 더 이상의 불법적이고 무모하며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위를 억제키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필요한 조치들을 적극 추진키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그간 한미는 안보리 대북제재 외에 독자제재를 가해왔다. 여기에 더해 우리 정부는 전날 미사일 생산에 쓰이는 품목 15개 수출통제에 나선 데 이어 이날에는 미사일 개발과 외화벌이에 관여한 개인 11명과 기관 4곳에 대한 독자제재를 추가로 가했다. 탄도미사일 생산 자체를 원천 봉쇄하려는 시도이다.

정부는 이런 조치들을 미국을 위시한 우방국들도 협력토록 협의하고 있다. 한미 공동성명은 협력 제재 방침을 확인해준 것이다.

한미는 우크라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 8000여명이 조만간 전투에 투입될 예정임을 알리고, 앞으로의 상황 전개에 맞춰 대응조치에 나선다는 경고도 내놨다.

러시아가 북한에 ICBM과 핵추진잠수함 등 첨단무기 기술이전이나 경제적 지원 등 어떤 반대급부를 내줄지가 관건이다. 앞서 대통령실은 사태가 심각해질 경우 우크라에 공격용 무기를 지원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처럼 북한으로 인한 안보 위협이 가중되면서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 내에서까지 한국의 자체핵무장 주장이 나오고 있다. 특히 국내 여론이 눈에 띄게 커지고 있는데, 이를 의식한 듯 조·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언급했다.

반면 블링컨 장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표현해 우회적으로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을 일축했다. 당사국들의 합의가 필요한 공동성명도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이 쓰였다.

한미일 외교장관의 ICBM 규탄, 한미 외교·국방장관의 북한군 파병 반발 공동성명 모두 마찬가지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