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7조 예산전쟁 돌입…'尹부부·이재명표 사업 칼질' 대치
2024.11.03 06:01
수정 : 2024.11.03 06:01기사원문
'尹-명태균 통화 녹취' 충돌 여파 대통령 시정연설 불참 가닥
與 "이재명표 지역화폐 차단" 野 "'민생토론회·마음건강' 삭감"
김여사 특검법 표결·이재명 선고 맞물리며 대치 격화할 듯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최평천 기자 = 국회는 이번 주부터 677조4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는 일정에 본격 돌입한다.
여야는 예산 국회에서 지난주 끝난 국정감사와 마찬가지로 '강 대 강' 대치 상황을 고스란히 이어갈 전망이다.
민주당은 예산 국회 기간 '김 여사 특검법'의 본회의 표결을 밀어붙일 방침이고, 국민의힘은 이 대표에 대한 1심 선고를 계기로 대야 공세에 나서겠다고 벼르고 있어 여야 충돌은 더욱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올해도 예산안 처리가 법정 기한(12월 2일)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벌써 나온다.
이번 예산 국회는 4일 예산안 시정 연설부터 얼어붙은 정국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11년 만의 '총리 대독' 연설로 가닥이 잡혔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 이후 현직 대통령은 매년 국회를 방문해 시정연설을 해왔으나 올해는 윤석열 대통령이 불참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 본회의장 단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내용 공개를 둘러싼 여야의 정면충돌이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여야는 7∼8일 진행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도 예산 심사 방향을 둘러싸고 날 선 신경전을 펼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긴축 기조를 두고 재정 건전성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정부를 엄호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민주당은 부자 감세에 따른 긴축이라며 정부를 몰아붙일 것으로 전망된다.
예산 삭감과 증액 대상을 놓고도 여야는 힘겨루기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서민 복지, 미래 먹거리를 위한 반도체 관련 정책 과제와 지역 균형 발전 사업 등의 예산 증액을 추진할 방침이다.
그러면서 예산 심사 과정에서 민주당이 시도할 '이재명표 예산'의 증액을 차단하는 한편, 정부 예산에 대한 야당의 지나친 감액 요구를 방어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지역화폐 추가 발행 관련 사업을 '이재명표 포퓰리즘 예산'으로 규정하고, 민주당의 증액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3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꼭 필요한 민생 부분의 예산은 꼼꼼히 챙기겠지만, 민주당이 억지를 부리는 예산의 증·감액은 막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김 여사와 연관 지을 수 있는 예산을 삭감 1순위에 올렸다.
윤 대통령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지역 순회 민생토론회를 열어 각종 정책과제 추진 방침을 밝혔는데, 민주당은 이를 선심성 사업으로 규정했다.
7천900억원으로 편성된 마음 건강 지원사업과 3천500억원이 책정된 개 식용 종식 관련 예산의 경우 김 여사가 관심을 기울인 '김건희표 예산'으로 보고 전액 삭감하려는 태세다.
검찰을 비롯한 권력기관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예산에 대해서도 '칼질'을 예고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부 예산안을 샅샅이 살펴 곳곳에 숨겨진 윤석열·김건희표 예산을 모두 삭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여야가 '예산 전쟁'을 예고한 상황에서 이달 14일 열릴 본회의를 거치며 양당의 대결 구도는 한층 가팔라질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에 화력을 집중하는 민주당은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꼭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오는 15일 예정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1심 선고 공판, 25일 진행되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공판을 계기로 그의 사법 리스크를 재차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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