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11월은 '김건희 특검의 달'…반드시 관철"
2024.11.03 12:50
수정 : 2024.11.03 12:50기사원문
(서울=뉴스1) 구교운 임윤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다"고 3일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특검을 반드시 관철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 관해 "민주당이 밝혀낸 김 여사 관련 의혹만 30건이 넘는다"며 "최대 성과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개입 육성 공개'로 이 정권의 추악한 민낯을 드러낸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국감의 최종 결론은 '김건희 특검'이다. 민주당은 11월을 '김건희 특검의 달'로 삼겠다"며 특검 관철을 위한 총력 투쟁을 예고했다.
민주당이 지난달 31일 공개한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녹음을 상기하며 "불법으로 점철된 권력을 거짓말로 유지할 수 없다. 국민께서 판단하고 심판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무원의 경선 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공천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형법 제314조 제1항 위반"이라며 "법적 문제를 일일이 따지기 전에 국민께서 윤 대통령이 묵과할 수 없는 '중대 범죄자'란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짚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사는 길은 김건희 특검 수용밖에 없다"며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도 김건희를 특검하라는 민심을 따르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추진하는 '특별감찰관'은 윤 대통령과 명 씨의 통화녹음 공개로 의미가 없어졌다고 보고 있다. 박성준 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특감을 추진하다가 윤-명 녹음이 나오면서 죽은 카드가 됐다"며 "의혹을 풀기 위해 남은 카드는 특검뿐"이라고 강조했다. 추가로 녹음을 공개할지 여부에 관해선 "자료는 많이 있고 시기와 내용을 판단해 필요한 경우에 밝히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8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을 처리해 전체회의에 송부한 뒤 14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박 원내대표는 "김건희 특검의 내용이나 형식,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독소 조항에 관해선 열려있다"며 "14일 본회의 의결까지 열흘 정도 남아 있다. (한 대표가) 결단하기 충분하다"고 한 대표의 결단을 호소했다.
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을 위해 오는 4일부터 국회 내에서 농성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날 서울역에서 열었던 '김건희 국정농단 규탄 범국민대회'도 계속 이어가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이 당 차원에서 윤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고, 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개별적으로 탄핵을 언급하고 가운데 이날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탄핵에 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박 원내대표는 "개헌 요구도 있고 탄핵 요구도 있는데 원내에선 예산 국회와 동시에 김건희 특검법 처리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과 명 씨의 통화 녹음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도 "탄핵 사유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더라"면서도 "탄핵 관련 부분은 답변드리지 않겠다"고 답했다.
4일부터 시작되는 667조 원 규모의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 관해선 "이전엔 지역구 예산 때문에 최종 목표 달성이 어려웠지만 이번엔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불필요한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하겠다"며 검찰 특수활동비를 예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