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R&D 예산심의 상시화..바이오기술로 의료개혁 추동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주도로 인공지능(AI)·바이오·우주·양자 등 4대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개발(R&D) 예산 상시심의 구조를 구축한다. 4대 기술 R&D 투자전략을 세우는 대통령 혹은 총리 직속 위원회들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협업을 통해서다.

4개 전략기술委-과학기술자문회의 함께 R&D 예산 기획

통상 국가예산안은 5월부터 편성 작업을 시작하는 탓에 R&D 예산을 치밀하게 짜기 어렵다는 비판이 해마다 제기돼왔다.

정부가 새로운 R&D 거버넌스를 구축한 이유다. 4개 위원회와 과학기술자문회의는 당장 2026년도 R&D 예산안부터 기획 작업에 착수한 상태이다.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은 3일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가동 중인 국가AI위와 국가우주위 외에 새로 출범하는 국가바이오위와 양자전략위 등 4대 전략기술위를 통해 강화된 R&D 거버넌스를 밝혔다.

박 수석은 “4개 기술위가 소관 분야의 중장기 계획과 투자전략, 범부처 협업사업과 과제를 기획하면 과학기술자문회의가 주요 정책과 예산 배분에 반영하는 연계구조”라며 “R&D 사업 기획과 예산 심의를 사실상 연중 상시 진행하는 효과를 가져와 적시에 필요한 예산이 지원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각 정부부처 권한을 유지하고 조직개편을 하지 않고도 부처 간 벽을 허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과학기술자문회의와 4개 기술위 중 국무총리 산하로 출범할 예정인 양자전략위 외 3개는 대통령 직속이라,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 산하 비서관들이 직접 참여한다. 대통령 권한을 배경으로 R&D 정책·예산 의사결정 속도를 대폭 높이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2026년도 각 부처별 R&D 신규사업 기획 작업을 이미 시작했다.

4개 기술위 중 바이오위와 양자전략위는 내달부터 가동된다는 점에서 R&D 예산심의 상시화는 내년부터 본격화된다.

서울대병원장 참여 바이오委 출범.."의료개혁 위한 역할도"

새로 출범하는 바이오위는 보건의료는 물론 농식품과 에너지, 환경, 소재 등 전체 바이오 분야 R&D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바이오 기술에 따라 산재된 R&D와 정책 거버넌스를 지휘하는 것이다.

위원회 구성은 내달 윤 대통령 주재로 첫 회의가 열리면 최종 발표될 예정이지만, 주요인물들은 이날 곧장 공개됐다. 실질적 수장인 부위원장은 이상엽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 부총장이 맡고, 김빛내리 기초과학연구원 단장·고한승 삼성바이오에피스 사장·김영태 서울대병원장 등이 참여한다. 기업과 학계는 물론 의료계에서도 나서 머리를 맞대는 것이다.

눈에 띄는 인물은 김영태 원장이다. 의료개혁을 두고 의정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이라서다. 이에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정부의 바이오 R&D 프로젝트에서 병원들과 차질없이 협력해왔고, 의료개혁 패키지에도 필수의료 R&D 예산 2000억원이 반영돼있다”며 “(그래서) 바이오 R&D 최상위 거버넌스인 국가바이오위에도 병원이 함께하는 것이고 R&D뿐 아니라 보건의료 분야 개혁에도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이오 분야 R&D를 통한 의료개혁도 염두에 두는 만큼, 의료계 당사자들과의 소통을 위한 기구도 바이오위와 별도로 둔다. 지난해 말 출범한 총리 주재 바이오헬스혁신위가 그것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바이오는 보건의료 분야의 경우 이해당사자들과의 밀접한 소통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바이오헬스혁신위를 존치해 분업시키고, 국가바이오위는 바이오 전체 분야를 관할토록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