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대통령 시정연설 거부, 국민 권리 침해...강력한 유감"

[파이낸셜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 "대통령의 시정연설 거부는 국민의 권리 침해"라며 "불가피한 사유 없이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마다한 것은 온당치 않다"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시정연설이 시작하기 전 본회의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수장으로서 강력한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의료대란, 세수펑크, 남북대결과 북·러 군사밀착 등 국민의 고통과 불안을 가중시키는 문제가 한둘이 아니다"며 "총체적 국정 난맥의 심화라고 밖에 할 수 없는 비상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어 우 의장은 "시정연설은 정부가 새해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예산 편성 기조와 주요 정책 방향을 국민께 직접 보고하고 국회의 협조를 구하는 국정의 중요한 과정"이라며 시정연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우 의장은 "국민은 대통령의 생각을 직접 들을 권리가 있고, 대통령은 국민께 보고할 책무가 있다"며 "국민께 설명해야 한다.

이 난국을 어떻게 타개해 국민이 편안해지도록 할 것인지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윤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 불참에 이어 시정연설에도 불참한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우 의장은 "이렇게 계속 국회를 경원시해서는 안 된다"며 "국회의 협력을 구하지 않으면서 국민이 위임한 국정 운영의 책임을 할 수 없는 현실을 직시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우 의장은 "오늘 대독 시정연설이 끝난다고 해서 대통령께서 직접 연설했어야 하는 이유가 사라지지는 않는다"며 "국정 기조를 전환하라는 국민의 요구 앞에 겸손해야 한다"고 했다.

[e-mail]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