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중국의 재정 지출 규모 발표된다

【 베이징=이석우 특파원】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4일 개막해 닷새 일정으로 회의를 열고, 중앙 정부의 경기 부양 정책 등 주요 정책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경기 진작을 위한 재정 지출 규모가 확정되고 구체화된다.

초점은 중국의 재정 지출 규모에 쏠려 있다.

전인대 상무위에서 검토 승인될 재정 지출 규모는 현재 1조∼3조위안(192조∼577조원) 사이 규모로 전망된다.

중국산 제품에 6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에 당선되면 전인대 상무위가 승인하는 부양책 규모가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노무라증권은 그 경우 부양책 규모가 10∼20%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4조위안(약 765조원)을 뛰어넘는 경기 부양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중국 당국은 그동안 구체적인 재정정책 집행 일정과 규모를 공개하지 않아 '알맹이 빠진 부양책'이란 비판을 받아 왔다. 당국은 하반기 들어 지급준비율(RRR) 0.5%p 인하와 장기 유동성 1조위안(190조원)공급, 정책 금리·부동산 대출 금리 인하, 증시 안정화 자금 투입 등 경기 부양 대책을 잇달아 발표해 왔다.

이번 주에 중국 당국이 전인대 회의 기간을 잡은 것은 미국 대선(11월 5일) 일정을 고려해 구체적 부양 정책 승인 발표 시점을 잡은 것으로 풀이됐다.

랴오민 중국 재정부 부부장(차관)은 지난달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 연차총회를 계기로 가진 외신 인터뷰에서 "최근 경기 부양책은 내수 진작을 통해 연간 경제 성장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정 지출 규모는 폐막일인 8일 회의 결과 발표를 통해 공개될 것으로 알려졌다.

전인대 상무위는 통상 2개월에 한 번씩, 짝수 달에 개최돼 주요 법률 심의와 중앙정부 정책 승인 등을 한다.

[e-mail] 이석우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