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규제의 끝판왕' 2금융권도 연간 대출 목표 제출...'대출난민' 어디로

[파이낸셜뉴스] 2금융권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불어나면서 금융당국이 밀착관리에 나선다. 2금융권에도 은행권처럼 가계대출 증가 계획을 받는 방안까지 논의하는 등 강력하게 대출 옥죄기에 돌입하는 분위기다. 다만 일각에서는 서민들의 금융창구인 2금융권에 은행권처럼 동일한 규제가 적용될 경우 시장 충격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당국은 2금융권에도 '연간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받아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1일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고 2금융권 가계대출 급증세와 관련한 관리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연간 가계 대출의 총량을 관리하기 위해 매년 초 은행들은 당국에 대출 증가 목표치를 제출하고 있다. 그간 2금융권으로부터는 대출 증가 목표치를 받지 않았지만, 대출 수요가 2금융권 등을 중심으로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자 2금융권에도 계획을 받아 대출을 강하게 관리하겠다는 목표다.

지난달 30일 기준 10월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전달보다 약 6조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2금융권 가계대출이 2조원 넘게 증가하며 2021년 11월 3조원 이후 약 3년 만에 최대폭을 기록했다. 증가 폭 중 절반가량은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이 가계대출을 축소한 틈을 타 상호금융권이 집단대출(중도금·잔금대출 등)과 주택담보대출을 늘린 영향이다.

대출 목표치 제출은 사실상의 대출 총량 규제인 만큼 시행될 경우 2금융권의 대출 문턱은 전방위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중은행들이 연초 제출한 목표치를 맞추기 위해 잇따라 대출 관리 방안을 내놓듯이 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의 대출 조이기도 더욱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미 주요 은행들의 가계대출이 연간 목표치를 훌쩍 넘으면서 대출금리 인상, 주택담보대출 만기 축소 등 다양한 조치들이 나오고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도 "연간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넘어선 은행들에는 내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 있어 페널티를 부과하겠다"며 대출 관리 수단으로 삼았다.

이 밖에 당국은 2금융권의 수도권 주담대에도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금리를 0.75%p에서 1.2%p로 올리는 방안을 살피고 있다. 지난 9월 2단계 스트레스DSR 도입 당시 은행들의 수도권 주담대에만 더 높은 스트레스금리를 적용했는데 이 범위를 2금융권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은행권에 이어 2금융권까지 강도 높은 대출 압박에 들어가면서 취약차주를 비롯한 실수요자들의 대출 절벽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생활자금과 급전 마련을 위해 불법 사금융에 내몰리는 등 서민의 '돈줄'이 막힐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2금융권은 1금융권을 이용하지 못하는 취약차주들의 금융기관이라 정책적 배려 차원에서 차등을 뒀지만, 가계대출이 잡히지 않다보니 강력한 수단들을 꺼내고 있다"며 "목표치 제출은 대출 규제의 '끝판왕'이나 다름 없기 때문에 실수요자들까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했다.

[e-mail] 이주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