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통령실 특활비 등 전액 삭감…다른 부처도 절반 감액"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4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대통령실·법무부의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를 전액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허영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22대 국회 첫 예산 심사에서 이 정부의 예산 역행을 바로잡겠다"며 "법무부와 대통령실 등 권력 기관의 특활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등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그 외 부처도 50%(퍼센트) 이상 일괄 삭감하겠다"고 했다.

허 의원은 "상속세율 인하 등 초부자 감세는 저지하고 정부가 법으로 폐지하려는 부담금에 대해서도 재검토해 재정 수입을 확충하겠다"며 "위법한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 경비도 전액 감액하는 한편, 유전개발사업 '대왕 고래' 출자 사업 500억원, 부실 설계된 '마음 건강 사업'도 적극 재검토해 감액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지역사랑상품권과 고등학교무상교육, 재난안전, 재생에너지, 저출생극복, 인공지능(AI) 등 '6대 민생미래예산'은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역사 왜곡 대응, 소상공인·자영업·농어업·군 장병 장교 지원과 관련한 사업 예산도 증액하겠다는 것이 민주당 방침이다.

예산안 심사 일정과 관련해 진 정책위의장은 "법정 시한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예산안의 내실 있는 심사"라며 "시한 때문에 예산안 심사를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mail]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