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서울시 행정 몇점일까… TBS 폐국·한강버스 도마 위로

서울시의 주요 정책을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기 위한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4일 본격 시작됐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선 한강 리버버스 등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각종 사업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열린 행정감사에선 버스노선 개편 때 교통소외 지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서울시의 주택공급 물량이 부족하다는 지적 등이 나왔다.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4일부터 17일까지 서울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된다. 감사는 서울시의 도시계획부터 교통, 환경, 교육 등 전반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번 감사에선 재정난으로 폐국 위기에 놓인 TBS와 내년 3월 운항 예정인 한강버스의 효용성 등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TBS 폐국 위기와 관련한 책임을 묻기 위해 TBS 라디오에서 방송을 진행했던 김어준씨와 신장식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주진우 기자를 5일 출석시킬 예정이다.

10~11일 열리는 환경수자원위원회 행정감사 등에서 다뤄질 한강 리버버스는 앞서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주요 쟁점이 됐다. 당시 야당 의원들은 한강 리버버스에 대해 교통수단으로서 접근성이 떨어지고 사업성이 낮다며 비판했다. 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한강 리버버스의 운항 불확실성, 선박건조 업체 선정 과정의 문제점 등도 지적하고 있다.

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SH서울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 한강버스 사업 관련 증인 출석을 요구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의 거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서울시의회는 교통위원회와 주택공간위원회 등 8곳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교통위원회 행정감사에서 이경숙 서울시의원(국민의힘)은 서울시의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과 관련해 "버스노선 개편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수요 중심으로만 흘러가선 안 된다"며 "단순히 이용객이 많은 노선을 늘린다면 낙후 지역이 소외될 우려가 굉장히 크다"고 말했다.

이어 "도봉구 같은 지역은 지하철 노선이 없는 경우 버스노선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며 "교통소외지역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수요가 많은 흑자 노선에 집중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걸어서 5분 내 대세권(대중교통 세력권)'이라는 표현을 썼다"며 "어느 곳에 있든 5분만 걸어가면 바로 대중교통을 만날 수 있도록 노선을 개편하겠다"고 설명했다.

주택공간위원회 행정감사에선 서울시의 주택공급 물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준오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 민선 8기 공약 이행 사항을 보면 서울시는 재개발 3만5000호, 재건축 5만1000호 등 총 8만6000호를 공급했는데, 이는 상반기 목표였던 12만8000호 대비 67% 수준"이라며 "정책적 목표 달성의 실패"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병용 주택실장은 "정기 사업은 연말에 많이 구역 지정이 된다"며 "속도를 내고 있지만 지연되는 부분도 있어서 연초까지는 올해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답했다.

[e-mail]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