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표가 시정연설때 금투세 폐지를 발표한 이유는?
2024.11.05 18:35
수정 : 2024.11.05 18:35기사원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직전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동의 입장을 공식 발표한 배경을 놓고 다목적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국회부의장 특보 출신인 이학만 상품전략연구소장은 5일 "이재명 대표가 윤 대통령이 불참한 국회 시정연설 전에 굳이 민감성 의제로 그동안 결정을 미뤄오던 금투세 폐지를 발표했다"며 "금투세 폐지 주장에 동의하며 중도층을 겨냥한 행보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이 소장은 이어 "이 대표 본인의 사법리스크 이미지 탈피 시도와 동시에 차기 대권 행보를 염두에 둔 중도 외연 확장"이라며 "민주당의 조세 정책 일관성이 훼손될 우려와 민주당 상법 개정안으로 보이지 않는 정부와 마찰이 예견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소액주주의 권익과 기업 경영의 투명성까지 강화할 수있다고 하지만 상법 개정안에는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를 협상안으로 이용한다는 여당의 의심을 받고있다"고 했다.
이 소장은 또 " 이날 갑작스러운 이 대표의 금투세 페지는 대권 중도층을 확장하는 동시에 민주당 상법 개정을 위한 빅딜 카드로 보인다"고 짚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