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여전히 '마약 청정국'…"경찰이 초등학생에 예방교육"

"일본은 몇십 년 전부터 경찰이 직접 초등학교에 찾아가 '약물남용방지교실'이란 이름의 마약류 중독 예방 교육을 진행한다.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학교 측에서 꾸준히 요청한다."

일본은 한국과 달리 '마약 청정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통상 인구 10만명당 마약류 범죄로 검거되는 인원을 의미하는 수치인 마약류 범죄계수가 20을 넘지 않으면 '마약 청정국'이라고 부르는데, 일본의 마약류 범죄계수는 지난해 10.7이다. 반면 한국의 마약류 범죄계수는 지난해 53.8로 2015년부터 매년 20을 웃돈다.

지난달 30일 제주도 '제31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 회의장에서 만난 오노다 히로미치 일본 경찰청 형사국 조직범죄대책부 약물총기대책실장은 일본의 마약 청정국 유지 비결을 이 같은 예방 교육에서 찾았다.

그의 말처럼 일본은 최근 마약류 범죄의 증가세가 더딘 상황이다. 일본 경찰청에 따르면 일본의 마약류 사범은 지난해 1만3330명으로 5년 전인 2019년의 1만3364명과 견줘 별반 차이가 없다. 지난해 2만7611명으로 2019년의 1만5044명과 견줘 72% 급증한 한국과 대조적이다.

일본 경찰의 마약류 중독 예방 교육은 민간단체의 마약류 중독 예방 교육과 상호 보완적인 관계다. 민간단체가 여러 상품과 다양한 콘텐츠 등을 제공하면서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북돋우면 경찰은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는 마약류 사범에 대해 상세히 알려주는 식이다. 오노다 실장은 "경찰관들은 현장에서 마약류 사범이 정신적으로·육체적으로 피폐해지는 모습을 목격하는 사람들"이라며 "경찰만이 할 수 있는 강점을 살려 초등학생들에게 마약류의 위험성을 생생히 알린다"고 설명했다.

반론도 있다. 마약류 중독 예방 교육은 수강생에게 자연스럽게 마약류의 존재를 알리는 부작용을 가져온다는 우려다. 다만 인터넷 등 정보통신(IT) 기술이 발달한 지금의 상황에서 어차피 알게 될 것이라면 경찰관이 학교라는 공적인 장소로 나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오노다 실장은 답했다.

안정적으로 관리된다고 해서 방심할 수는 없다. 마약류 사범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마약류 사범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일본은 젊은 층 사이에서 '입문 마약'으로 인식되는 대마가 유행하는 추세다.

오노다 실장은 "일부에선 '대마가 담배보다 해롭지 않다고 하던데' 내지 '대마가 나쁘지 않다고 하던데'라는 식의 거짓 소문이 돈다"고 우려했다.

일본 경찰은 수요와 공급, 두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해 마약류 범죄를 관리할 예정이다. 특히 마약류 사범의 80%가량이 투약 사범인 점을 감안하면 수요 측면에 대한 통제·관리가 필요하다고 오노다 실장은 전했다.

그는 "마약류를 판매하는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는 마약류를 원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