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접근성 높은 최적입지.. 토지보상 절차 속도가 관건
2024.11.05 15:00
수정 : 2024.11.05 18:45기사원문
■전문가 "적절한 입지"…주택시장 안정 효과에는 의견 '분분'
5일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이날 발표된 정부의 신규택지 계획이 주거 수요가 높은 도심 인접 역세권을 중심으로 이뤄진 점에 주목했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MZ세대 등 핵심 수요층이 선호하는 지역에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공급확충 효과가 클 것"이라며 "특히 서울 외곽보다 도심에 인접한 지역에 주택을 집중 공급하는 것이 주택시장의 불안감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경기 고양시 대곡 등 수도권 주요 입지에 대규모 공급이 이뤄지는 점은 교통개선 및 주거접근성을 높여 수요층의 관심을 끌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주택시장 안정 효과에 대해 신중한 입장도 나왔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과거 유사한 정책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시장 안정 효과는 쉽지 않을 수 있다"면서 "계획된 물량이 실제로 시장 안정을 유도할 수 있을지는 공급 규모와 시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29년 분양과 2031년 입주 일정이 시장 안정에 얼마나 기여할지는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된 후에나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대 관건 '토지보상 분쟁'…고밀도 개발 필요성도 엇갈려
전문가들은 토지보상 문제를 이번 신규택지 사업의 핵심 관건으로 지목했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사유지가 많은 지역에서는 토지보상 절차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 진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면서 "분쟁을 최소화해 원활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당국의 조정이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이 연구위원도 "예상치 못한 토지 수용 및 보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업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공감했다.
고밀도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린다. 박 교수는 "신규택지의 용적률을 300%에서 350%로 상향해 공급량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제한된 도시용지를 최대한 활용해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연구위원은 "무조건적인 고밀도 개발이 주거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고밀도 개발은 주거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적절한 용적률 상향과 도시환경을 고려한 균형 잡힌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