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끝장회견' 장기간 파행 의료개혁..실타래 풀리나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가 올해 초 지역·필수의료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추진했다. 이에 의대생과 전공의들은 증원 부당성을 주장하며 집단 휴학하거나 사직했으며, 현직에 있는 의사들 역시 장기휴진으로 맞서면서 의료 공백이 9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4대 개혁 완수 의지를 밝혔으나 국정 동력의 지표인 지지율이 연일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윤 정부의 개혁이 오히려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윤정부, 의료·연금개혁 완수 재차 강조..7일 대국민담화 주목

윤석열 정부가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의료·연금개혁 완수를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을 대신해 대독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4일 국회에서 진행된 '2025년도 예산안 정부 시정연설'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의료개혁의 4대 개혁은 국가의 생존을 위해 당장 하지 않으면 안되는 절체절명의 과제"라며 "정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 체계 공정성 제고 등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마련했다"며 "당면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과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는 한편 향후 5년 간 30조원 이상 투입해 의료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뒷받침하고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의료계에서는 오는 7일로 예정된 대국민담화·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전공의와 의대생 복귀를 위한 명분을 줄 수 있을지에 주목하고 있다. 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협의회장은 "여야의정협의체 논의 결과물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거나 용산에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후속조치가 가능해진다"라며 "용산을 비롯해 정권 내부적으로 협의체 논의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할 수 있다는 어나운스가 있으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는 지난 4월 총선 전 담화문 발표 후 6개월 만으로, 윤 대통령은 모든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답변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 담화문 발표 후 의정갈등이 더욱 극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이번 대국민담화문에서도 의료계와 국민에 대한 사과 없이 지난 정책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수준에 그친다면 후폭풍이 더욱 거셀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정부 의료개혁, 의도와 정반대로…지역의료 더 큰 공백

의대 증원을 둘러싼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로 의료 공백이 9개월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 또한 구체적인 돌파구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에 과밀되는 의료 집중 문제 해결하고자 의료개혁을 시작했지만 의도와 정반대로 지역 의료 인력 끌어 올리면서 지방 의료 공백이 커지는 상황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지역 종합상급병원의 의사 수는 크게 줄어들고 있다. 의사 모집 공고를 내도 지원자가 없는 상황이며, 의대생들은 수도권으로 계속 빠져 나가면서 지역 의료 공백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이로 인한 지방병원들의 재정상황도 날로 악화하고 있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전국 국립대병원 10곳의 올 상반기 손실액은 4127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손실액(1612억원)의 2.6배를 기록했다. 코로나19 확산 속 분원을 개원한 충남대병원의 경우 이달 중순 기준 누적 차입금은 전국 최고 수준인 3549억 원에 달했다. 누적 타입금은 물론이고 올 상반기 발생한 손익만 해도 204억원(회계 기준 산출 시 순손실 428억원)에 이르는 등 도산 위기설도 나오고 있다.

지방병원들의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병원을 지키던 전문의들도 줄줄이 떠나고 있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의대 40곳의 수련병원 88곳에서 사직한 전문의는 2757명으로, 전년 동기(2559명) 대비 7.7% 늘었다. 충청권에서도 대전 67명, 충남 34명, 충북 28명, 세종 14명 등 143명의 전문의가 자리를 떠났다.

읍급실 가동률도 막막한 상황이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충청권 국립대병원의 응급실 가동률은 충남대병원의 경우 지난해62%에서 29.6% 떨어진 32.4%를 기록했다. 세종충남대병원은 지난해(38.5%) 대비 5.7% 줄어든 32.8%에 불과했으며 충북대병원은 18.8%에 머무르며 전국 국립대병원 응급실 중 가동률 최저치를 기록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료대책특위 위원장은 "정부가 수도권에 과밀되는 의료 집중 문제를 해결하고자 의료개혁을 시작했지만, 본래의 의도와 정반대로 최근 수도권 의료에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농어촌 지역의 의료 인력을 끌어올리면서 더 큰 농어촌 의료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e-mail] 강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