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美 대선 등 변동 가능성 높아 내년 예비비 6000억 증액 요청했다"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내년 예비비를 6000억원 증액 요청했다"고 말했다. 올해 미국 대통령 선거 등으로 인한 변동 가능성에 대비한 증액 요청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지난해와 재작년에는 재난 재해가 없었기 때문에 예비비 지출 소요가 적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예비비를 증액하면서 미 대선 등 국제정세 변화, 재난·재해 등 불확실성 확대, 감염병 유행 가능성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사업 예산은 전액 삭감하면서 감염병 대응을 명목으로 예비비를 증액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예비비 증가율(14.3%)이 전체 총지출 증가율보다 지나치게 높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내년 국세수입 전망과 관련, 최 부총리는 "국세수입의 경우 세수추계에서 여러번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불확실성은 있다"면서도 "기관별 전망에 큰 차이가 없지만 여건 변화에 따라 크게 달라지면 다시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e-mail]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