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여당은 대주주와 훔친 장물을 나누는 관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반드시 상법을 개정해서 지배주주들의 주주권 남용을 막고 주식시장을 정상화시키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누군가가 부정거래 하거나 조작하거나 하면 대다수 참여자들은 손해를 보게 될 뿐 아니라 투자를 기피하게 된다”며 “주식시장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지배주주들의 부도덕한 주가조작, 또는 회사 수익 탈취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물적분할 등을 통해 알맹이를 빼먹는 부당거래 등이 허용돼선 안 된다"며 "내가 엄마 소의 소유자인데 그 소가 낳은 송아지도 내 것이 돼야 하는데 다른 사람이 송아지 주인이 되니 송아지를 낳을수록 손해가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제는 이게 현행 법률상 허용된다는 것이다. 이런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상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건전한 기업인 대부분이 찬성할 것"이라며 "그런데 희한하게도 정부와 여당이 반대 의사를 슬슬 내놓기 시작한다.

왜 반대하나. 훔치는 것을 허용하자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사진·영상=서동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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