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당협위원장 대부분 중앙 정치인…'지구당 부활'보다 분권 먼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7개 시도당 위원장·당협위원장(지역위원장) 실태 조사를 결과를 발표했다.ⓒ 뉴스1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지역 정치에서도 국회의원 등 중앙 정치인이 권한을 독점하고 있다며 현재 논의되는 '지구당 부활'에 앞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7개 시도당 위원장·당협위원장(지역위원장)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실태조사 결과 현재 지역 정치를 국회의원 선거(총선) 출마 경력이 있는 중앙 정치인들이 독점하는 구조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17개 시·도당 위원장 선출 실태를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은 17곳 중 6곳(35.3%)이, 국민의힘은 15곳(88.2%)이 위원장을 경선이 아닌 단독 출마로 선출해 권리당원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었다.

또 현직 시·도당 위원장 대부분이 지난 22대 총선에 출마한 중앙 정치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위원장 1인당 평균 5.3년의 선출직을 역임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 당원 관리 역할을 하는 당원협의회(민주당은 지역위원회)도 중앙 정치인에게 권한이 쏠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당협위원장 실태를 살펴본 결과 민주당의 경우 48명 지역위원장 중 47명이, 국민의힘은 41명이 지난 총선에 출마한 중앙 정치인이었다.

경실련은 "시도당 위원장, 당협위원장이 비민주적 선출과 사당화의 온상이 되는 실정"이라며 국회에서 논의되는 '지구당 부활'이 현 상황에선 정당 민주주의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성은 경실련 정치개혁위원은 "지구당 폐지 이후 지역 정치가 중앙당 당지도부에 집중돼 공천 같은 인적 충원을 실시할 때 중앙당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지구당을 되살리려면)정치 자금 투명성, 운영 자율성을 어떻게 확보하고 국고보조금을 어떻게 내려줄 것인지 등 회계·수입 지출 관리를 공개하는 원칙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지구당은 국회의원 선거구 단위로 설치된 정당 하위 조직으로, 당원 관리, 여론 수렴, 선거운동 사무소 역할을 담당하며 지역 사회와 정당을 연결하는 역할을 했다. 지구당이 설치되면 소속 유급 사무직원을 둘 수 있고 후원금을 모집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돈 먹는 하마'라고 불릴 만큼 자금 낭비 문제가 심각하고 지역 유지 세력과 결탁한 금권 정치가 만연해지는 등 부작용이 커 2004년 폐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