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 "등급분류 기준에 이용자 의견 적극 반영"

[파이낸셜뉴스]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가 게임 등급분류 기준 수립을 비롯해 재분류와 사후 관리에도 게임 이용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서태건 게임위 위원장은 6일 서울 중구 CKL 기업지원센터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 간담회 자리에서 "소통과 신뢰, 변화를 3대 역점 사안으로 삼고 규제보다 사후 관리 중심의 서비스 기관으로 변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위원장은 "게임 이용자들이 앞으로 산업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등급 심의를 둘러싼 업계와 소비자 인식의 간극을 어떻게 메울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 위원장은 "내부 구성원들과의 중지를 모아 최종적으로 '더 다가가는 게임위, 다 나아진 게임생태계!' 라는 새로운 사업 목표를 도출했다"며 △국제적·보편적 가치 지향 △시대 흐름에 부합 △일관성·형평성 유지 세 가지에 집중해 등급분류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등급분류 재분류를 위해 게임위는 위원회 규정을 개정해 등급 재분류 자문위원단, 사후관리에도 이용자 참여를 늘릴 예정이다.

개발자·이용자를 중심으로 게임전문가 패널을 구성해 등급기준 적정성을 자문하는 절차를 신설·운영한다는 구상이다.

게임위는 게임 사업자, 이용자, 학계, 유관단체와 정기적으로 간담회·토론회를 열어 소통을 확대하고, '게임 이용자 권익보호센터' 신설을 준비하겠다고도 밝혔다. 그간 사람이 하던 등급분류·사후관리 업무에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2025년부터 유관기관과의 연구개발(R&D) 협업을 추진하겠다고도 덧붙였다.

게임위는 게임물 등급분류 민간이양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사행성을 제외한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게임물의 민간 이양을 지원하기 위해 등급분류 기준 사례 연구를 통한 표준 매뉴얼 수립 등을 추진한다.

한편 이날 질의응답을 통해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 유통을 원천 금지한 현행 게임산업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21만 명의 게임 이용자가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사실도 언급됐다.

서 위원장은 "헌법소원을 청구한 분들의 의견과 청구 내용을 충분히 존중하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수용하고 후속 조치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mail] 주원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