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美 대선 결과 나오면서 내년 국제정세 변동 가능성 높아져…예비비 6000억 증액 요청"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내년 예비비를 6000억원 증액 요청했다"고 말했다. 올해 미국 대통령 선거 등으로 정상외교가 늘어날 것에 대비한 증액 요청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지난해와 재작년에는 재난 재해가 없었기 때문에 예비비 지출 소요가 적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예비비를 증액하면서 미 대선 등 국제정세 변화, 재난·재해 등 불확실성 확대, 감염병 유행 가능성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사업 예산은 전액 삭감하면서 감염병 대응을 명목으로 예비비를 증액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예비비 증가율(14.3%)이 전체 총지출 증가율보다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이에 대해 "우리나라 지출 대비 (예비비 규모가) 과다한 수준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예비비 규모면에서 보면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일반예비비 비중이 올해가 0.46%이다. 2017년도에 0.44%, 2018년에 0.40%로 일반회계 우리 지출이 늘어서 과다한 수준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의 정상외교 필요성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국제정세가 변화했고 재해재난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과거에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는 대통령의 정상외교라는 게 그냥 기업들의 외교 기업활동을 도와주는 정도의 의미였지만 이제는 공급망이 분절되고 경제안보의 시대이기 때문에 정상외교가 됐든 정부의 외교활동이 됐든 필수적 요소가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내년 국세수입 전망과 관련, 최 부총리는 "국세수입의 경우 세수추계에서 여러번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불확실성은 있다"면서도 "기관별 전망에 큰 차이가 없지만 여건 변화에 따라 크게 달라지면 다시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e-mail]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