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 반전 카드 '인적쇄신' 만지작
2024.11.06 18:20
수정 : 2024.11.06 18:27기사원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있었음에도 이를 활용하지 못했고, 오히려 당정 갈등으로 시너지 조차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돼 입법을 통한 정책 추진에 난항이 거듭됐다.
이에 윤 대통령은 7일 기자회견을 통해 그동안의 논란을 떨어내면서 국정동력을 살리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목표다.
6일 국회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범야권은 더불어민주당 170석, 조국혁신당 12석, 진보당 3석 등으로 300석 중 189석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108석에 그친다. 그나마 보수정당인 3석의 개혁신당은 여당과 각을 세우고 있다.
개헌 저지선은 확보했지만 거듭되는 거대야당의 입법 강행으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각종 특검법 등 정쟁 요소가 짙은 공세성 법안 외에도 양곡관리법 등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법안들이 잇따라 국회 본회의를 넘어섰고 윤 대통령은 되돌려 보냈다.
그사이 정작 윤 대통령이 추진하려던 정책 관련 법안들은 야당의 협조를 얻지 못하면서 시행령 개정 등으로 힘겹게 업무를 추진해왔다. 안정적 물가관리 등 거시경제에서 성과를 거두고 정상외교를 통한 대규모 투자유치와 대형 사업 수주 등 가시적인 결과물이 상당했으나, 정치 분야에선 고전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이어졌다.
여야 대립 속에 당정 갈등까지 겹치면서 급기야 국정 지지율 20%가 깨졌고, 여권 내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윤 대통령도 이에 공감하고 반전을 모색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전반기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조기에 매듭짓지 못하면서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흔들기에 총력을 기울일 동력을 마련해준 측면도 크다"면서 "한동훈 당대표가 비대위원장 시절부터 현 정부와 각을 세운 것도 윤 대통령 성과를 상당부분 갉아먹은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임기 후반기를 맞이하면서 여권에서의 인적쇄신을 통해 정국 주도권을 탈환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는 전망이 여권 내부에서 잇따르고 있다.
윤 대통령의 상징이던 '공정'을 부각시키면서 정치의 정상화를 꾀해 국정동력을 살릴 여건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여권에선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20%를 회복하고, 인적쇄신 단행을 비롯해 쇄신 분위기를 강조하면서 국정운영에 강공 드라이브를 걸 경우 연말까지 30% 선까지 국정 지지율이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지금만큼 인적개편이 필요한 적은 없었다"면서 "위축될 필요 없이 후반기에는 더 적극적으로 국정을 운영해야 그동안 거대야당에 발목이 잡혀 못했던 일을 그나마 할 수 있다"고 촉구했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앞으로 힘을 갖고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은 1년이라고 봐야 한다"면서 "국민 실생활에 직결된 저출생 이슈든 정년연장 이든 새로운 어젠다로 주도하는 게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