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사 사업·특활비 삭감" vs "정부 원안 사수"…예산 전쟁 개막

박정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10.3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677조 원 규모의 2025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가 본격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 관련 예산 대폭 삭감을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가 공언한 사업들을 '포퓰리즘'으로 맹비판한다.

향후 여야 간 치열한 샅바싸움이 예상된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부터 이틀간 예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를 열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에 돌입한다.

과반 의석으로 예산 정국의 주도권을 쥔 민주당은 대통령 부부 관련 예산 등 최대 6조 원의 삭감을 예고한 상태다.

특히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사업을 대폭 칼질할 예정이다. 김 여사가 관심을 기울인 자살 예방 등 '마음 건강 지원 사업' 예산 7900억 원과 '김건희 예산'으로 잘 알려진 개 식용 종식법 3500억 원이 대표적이다.

대통령실 등 권력기관의 예산도 칼질 대상이다. 민주당은 대통령실과 법무부의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는 전액 삭감하고, 이외 부처도 50% 이상 일괄 감액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민주당은 지역사랑상품권과 고등학교 무상교육, 재난 안전, 재생에너지 등 이재명 대표를 상징하는 사업 관련 예산에 대한 대폭 증액을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은 재정건전성에 초점을 맞춘 정부 예산인 만큼 최대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특히 민주당이 추진하는 예산을 '포퓰리즘' '현금 살포'로 규정하고 이를 막기 위한 방안을 고심 중이다.

여야가 서로 핵심 예산 삭감을 공언하며 치열한 신경전을 펼치는 가운데 예산안이 벌써부터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현행 국회법은 법정 기한인 11월 30일까지 심사를 마치고 12월 2일까지 의결하도록 규정하지만, 최근 10년간 이 시한 내 예산안이 통과된 사례는 두 번뿐이다.

현행법은 여야가 법정 기한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정부 예산안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부의 되게 하는데, 민주당은 지난달 말 국회 운영위에서 이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 국회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한 상태다.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내년도 예산 확정 일정을 가늠하기 힘들다.

예결위는 8일까지 종합정책질의를 이어간 뒤 11∼14일 부처별 심사를 각각 진행한다.

이어 18∼25일에는 소위 증·감액 심사를 거쳐 29일 전체 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