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수사팀에 이례적인 '차장검사 투입'…검찰 속내는?
2024.11.07 06:13
수정 : 2024.11.07 06:13기사원문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인물인 명태균 씨를 수사 중인 검찰이 담당 수사팀 지휘를 차장급으로 뒤늦게 격상시키며 수사에 힘을 모으고 있다. 특별수사팀 규모의 수사팀을 통해 그동안 제기됐던 ‘봐주기 수사’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전날 명 씨 수사팀인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호경)에 이지형 부산지검 2차장검사와 인훈 울산지검 형사5부장검사, 평검사 2명 등 총 4명의 수사 검사가 추가 합류했다.
이로써 명 씨 사건 수사팀은 기존 형사4부 5명을 더해 총 11명으로, 공식적인 특별수사팀은 아니지만 사실상 특별수사팀이 꾸려졌다.
이 사건 수사 지휘는 이지형 차장검사가 맡는다. 이 차장검사는 지난 2017년 서울중앙지검 소속으로 '국정농단 특검팀'에서 박근혜 전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다.
지방검찰청 사건에 차장검사가 파견된 것은 이례적이다. 통상 부장검사나 평검사를 파견하지만, 차장검사를 파견한 것은 검찰의 강한 수사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또 당장 명 씨가 증거인멸을 공언하는 등의 행동으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된다면 검찰 수사력에 대한 비판은 물론, 검찰 수사 능력에 대한 비난과 더불어 결국 명태균 '봐주기 수사 아니냐'는 논란까지 더해질 가능성이 크다. 자칫하면 심우정 검찰총장을 비롯해 검찰 전체가 극심한 비난 여론에 휘말릴 수 있다.
이 때문에 뒤늦게 이례적으로 차장검사까지 투입했다는 해석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국민적 관심이 커진 상황에서 검찰이 부실하게 수사하면 비난받을 것이 뻔하니 제대로 수사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 진행상황을 지켜봐야 알겠지만 검찰이 차장검사까지 파견한 것은 수사에 대한 강한 의지와 동시에 검찰의 위기와 절박감을 동시에 드러낸 것 같다”고 말했다.
창원지검은 지난해 12월 경남선관위에서 고발 및 수사의뢰한 명 씨 관련 사건을 검사가 없는 사무국 산하 수사과에 배당했다가 9개월 만인 지난 9월 초 공안사건 전담부서인 형사 4부로 넘겼다. 이 때문에 ‘늑장 수사’ 논란이 일었다.
여기에 지난 두 달 사이 명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와 관련된 사무실 2곳을 압수수색 했으나 두 곳 모두 이미 짐을 옮겨 허탕을 치고, 압수한 명 씨 휴대전화도 9시간 만에 돌려준 것이 알려지면서 ‘봐주기 수사’ 의혹도 제기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