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 "한미관계 평탄치 않을 것…방위비 마찰 우려"

[트럼프 재집권] 美전문가 "한미관계 평탄치 않을 것…방위비 마찰 우려"
"트럼프, 동맹과 협의 없이 김정은과 협상하며 한국 안보 약화할 수도"

판문점에서 만난 트럼프와 김정은 판문점에서 만난 트럼프와 김정은 (판문점=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30일 오후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 만나 함께 북측으로 넘어갔다가 남측으로 돌아오고 있다. 2019.6.30 [e-mail] (끝)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송상호 특파원 = 미국의 한국 전문가들은 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내년 1월 취임하면 한국과 조율 없이 북한과 직접 협상하고 주한미군 주둔 비용 인상을 요구하면서 한미관계에 긴장이 생길 수 있다고 진단했다.

◇ 앤드루 여 "트럼프 외교·안보 정책, 관련 내각이 누구냐에 좌우될 것"
앤드루 여 브루킹스연구소 동아시아정책연구센터 한국석좌는 연합뉴스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트럼프 하에서 한미관계라는 길은 여러 이유로 더 평탄하지 않고 예측불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는 한국에 주한미군 배치에 대한 비용을 더 청구하겠다고 반복해서 말했는데 이게 한국과 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트럼프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같은 독재자에 친밀감을 느낀다"면서 "전통적인 공화당원이나 미국 국가안보 분야의 기득권층이 트럼프의 관점을 공유하지는 않지만, 트럼프의 인식이 대북 정책에 대한 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특히 김정은이나 푸틴이 우크라이나나 위험 완화와 관련해 합의를 타결하려고 트럼프를 접촉하기로 결정할 경우 트럼프는 동맹과 협의하지 않고 양보할 수 있으며 이는 한국 같은 동맹의 역내 안보를 약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만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은 관련 내각 자리에 누구를 임명하느냐에 따라 좌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만약 트럼프가 반자유주의 정권에 대해 매파적 시각을 가진 보수, 주류 성향의 공화당원에 경청한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역내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한미동맹에 의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여 석좌는 그러나 "만약 세계 문제에 개입하고 싶지 않은 마가(MAGA) 공화당원들이 트럼프를 둘러싼다면 동맹과 파트너와 자유민주적인 관계에서 대전환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미경제 협력과 관련해서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법 자체는 유지될 수 있지만, 트럼프가 정책을 전환할 수 있다"면서 "특히 그는 기후 관련 정책을 바꿀 수 있는데 그러면 청정에너지 분야의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유지하려는 유인이 감소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앤드루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 제12회 한국국가전략연구원-미국 브루킹스연구소 국제회의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10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12회 한국국가전략연구원-미국 브루킹스연구소 국제회의에서 앤드류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오른쪽)가 발언하고 있다. 2024.1.10 [e-mail] (끝)

◇ 브루스 베넷 "트럼프 큰 양보 않으면 북미정상회담 불투명"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메일 인터뷰에서 "많은 사람이 트럼프가 과거에 주장했던 정책을 미래에 할 것이라고 가정하지만, 난 그가 과거에 말했던 것 몇 개를 재검토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본다"면서 국방부 장관, 국무부 장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외교·안보 고위직을 누가 맡을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당선인이 한국에 더 많은 방위비를 요구할 가능성과 관련해 한국이 미국의 방위산업 기업들을 설득해 압박을 줄일 수 있다고 관측했다.

그는 "난 한국 국방부가 미국 방산기업들에 '한국 국회가 국방부에 방위비 예산을 더 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에 내는 방위비가 많이 증가하면 미국에서 구매하려고 계획했던 군사 장비의 예산을 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을 것이라 추측한다. 이에 따라 몇 주요 미국 방산기업이 한국과 거래를 잃지 않기 위해 트럼프에 압력을 가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질 가능성이 불확실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트럼프는 김정은과 협상할 수 있는 능력을 엄청나게 자랑해왔다. 하지만 김정은은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트럼프에게 몹시 화가 났다.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어떤 큰 양보를 하지 않는 한 김정은이 트럼프를 만나는 데 동의할지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트럼프 당선인이 과거 한국이 자체 핵무기를 개발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 "그의 참모들은 그가 그런 입장을 철회하도록 설득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질문에 답하는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 질문에 답하는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아산정책연구원과 미 랜드연구소가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아산정책연구원에서 연 '한국에 대한 핵보장 강화 방안' 발표회에서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30 [e-mail] (끝)

◇ 패트릭 크로닌 "한국, 트럼프정부 당국자들과 긴밀관계 유지해야"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는 트럼프 당선인이 북한을 직접 상대하면서 그 과정에서 한국 등 동맹과 충분히 조율하지 않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안보나 무역에 지장에 생길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잘 준비해왔다.

한 가지 문제는 트럼프 당선인이 독재자들과 직접 협상할 경우 동맹을 버린다는 인식을 초래하고 의도치 않게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이 그런 위험을 최소화하는 최선의 방법은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 고위당국자들이 취임하는 과정에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의회 지도부와 가까운 관계를 구축하는 것도 필수적"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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