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입증 없는 깜깜이 검찰 특활비 전액 삭감…尹-韓 국정조사·특검 필요”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심사 거부 특활비 전액 삭감을 촉구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7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월성원전 사건 관련 공무원들이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당시 검찰총장인 윤석열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대전지검을 시켜 수사한 대표적인 사례인데 대전지검에 평소보다 3~4배 많은 특활비가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이처럼 윤석열 검철총장 시절 특활비는 정치수사나 명절 때 집중적으로 사용됐다"며 "연말에는 검찰총장 비서실이 관리하는 초법적 ‘특활비저수지’를 만들었는데 이 특활비 관리책들은 현재 대통령실에 근무 중인 걸로 알려져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위원회는 "1년 전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마약과의 전쟁을 내세우며 검찰 특활비 증액을 요구했다"며 "장관의 강한 메시지에 수사 권력이 국민배우 이선균씨를 무리하게 수사해 죽게 만들었고 정당한 마약 수사를 찍어 눌렀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윤석열-한동훈 체제에서 검찰은 주목할 만한 수사 성과도 없이 160억, 127억, 83억. 100% 현금 특활비를 흥청망청 썼다"며 "특활비 집행 건은 대부분 구체적 사유 없이 부실하게 관리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위원회는 "국민 혈세로 ‘깜깜이 특활비’는 용납할 수 없다"며 "검찰의 심사 거부 특활비 전액 삭감은 물론이고, 윤석열-한동훈 특활비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했다.

[e-mail]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