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尹 경제 성과 무시 못해" vs 野 "대국민 담화, 참담해"

[파이낸셜뉴스] 두 번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핵심 주제도 예산 대신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각각 “경제 상황을 개선했다”, “참담하다”는 상반된 의견을 보였다.

국회 예결위 위원들은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를 열어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정부 핵심 인사들을 상대로 현안에 대해 따졌다.

전날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이 있었던 만큼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각종 논란을 언급했다. 반면 여당은 윤 정부의 각종 경제 성과들을 강조했다.

질의 첫 차례로 등장한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한덕수 총리에게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한 국민 여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으며 포문을 열었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이) 솔직하고 소탈하게 국민 여러분이 원하는 발언을 했다”며 “이 정도면 야당도 인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정 의원은 “그건 총리만의 생각이고 국민들 생각과는 괴리가 크다”며 “지금 대한민국이 어디 있는 것인지 걱정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서 민주당 의원들은 의료대란, 대왕 고래, 우크라 현지 참관단 파견, 세수 결손 등을 언급하며 정부의 예산안에 대해 물었지만, 잇따라 등장한 의원들의 핵심 질의에는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빠지지 않았다. 허성무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이 전날 국회 시정연설에 불참한 이유를 “(2023년 시정연설 당시 야당 의원들이) 돌아앉아 있고 박수 한두 번만 쳐주면 되는 건데 거부하고 야유해서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았다”고 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허 의원은 “국회와 국민에 대한 아찔한 인식을 보여주는 대목”이라며 “대통령은 박수나 대접을 받기 위한 자리가 아니다. 박수를 받고 싶었다면 그만큼 국정을 잘 운영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김태선 의원은 “대국민 담화는 참담했다”며 “국민들이 마지막 기대를 걸었을지도 모르지만 화만 북돋았다”고 짚었다. 이어 “(윤 대통령이) 김 여사에게 조종 당하는 아바타 같은 모습을 보였다”며 “쇄신과 환골탈태의 시작은 특검법 수용”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공세에 돌입한 만큼 국민의힘은 방어태세에 집중했다. 오전 질의에서 발언한 최은석,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둘 다 정부의 경제 치적을 강조했다. 최은석 의원은 “민주당은 현 경제 상황을 두고 내수 회복세가 약하고 물가 부담과 가계부채가 늘어나게 한 정부라고 평가한다”면서 “하지만 대내외 복합 위기를 무난히 넘기면서 글로벌 선진국 대비해서 비교 우위의 성장율을 기록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같은 당 최형두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재정 정책이 ‘무분별한 확장 재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문 정부 시절 추가경정 횟수(10회)를 이명박 정부(2회), 박근혜 정부(3회)와 대조시켜 ‘무분별한 확장 재정’이라고 일침 했다.

이어 최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적자성 채무 증가 비율이 낮아졌다”며 “경제 지표를 보면 좋은 성적들이 보이는데도 지지율이 낮은 것은 국무위원들의 홍보 또는 소통이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