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문자격증 줬더니 200억원 사기행각, 일단 무더기 기소

[파이낸셜뉴스] 부풀려진 가짜 토지 감정평가서로 새마을금고에서 200억원을 부정 대출 받은 일당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이들의 범행은 국가전문자격사 중 하나인 감정평가사가 공모하면서 가능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증재·배임·수재 등) 혐의로 감정평가사와 감정브로커, 대출브로커 등 16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7월까지 허위 감정평가서 등을 이용해 모두 15차례에 걸쳐 새마을금고의 기업운전자금대출 193억원을 부당 대출 받은 혐의다.

조사 결과 이들은 대출브로커가 대출신청인 역할을 할 명의대여자를 모집하고 가짜 서류를 꾸민 뒤 새마을금고에 기업운전자금대출을 신청하면 감정평가사가 허위 감정평가서를 내줬던 것으로 드러났다.

기업운전자금대출의 경우 대형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어려운 개인사업자에게 사업수행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제도다.

검찰 관계자는 "서민에게 부여된 대출 기회 자체를 박탈한 심각한 민생 침해 범죄인데, 이를 엄벌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e-mail]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