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금융·통상·산업 회의체 가동… 美 새 행정부 출범 대비"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라 우리에게 미칠 영향을 점검할 긴급 경제안보회의를 갖고 "경제부총리를 컨트롤타워로 하는 금융, 통상, 산업 3대 분야의 회의체를 즉시 가동해 시장을 점검하고, 빈틈 없이 대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미국 신행정부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어 본인이 직접 경제안보점검회의를 수시로 챙길 것임을 밝힌 가운데, 구체적 대응책 마련을 위해 정부 당국자들이 기업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정책에 반영할 것을 지시했다.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라 현안별 위기 요인도 있지만 기회로 만들겠다는 데 집중한 이날 회의에서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분야로 '통상'을 꼽고 "조선이 이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새 미국 행정부가 화석 연료에 대해서도 좀 유연한 정책을 쓴다면 우리 석유화학 분야도 종전과 같은 지위를 회복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안보 분야에서의 상당한 구조적인 변화 가능성을 언급한 윤 대통령은 "안보라고 하는 것은 조심스러운 것이기에 한꺼번에 확 바꿀 수 있을지 잘 좀 챙겨달라"고 촉구했다.

임기 반환점을 맞이한 윤 대통령은 첫 행사로 이날 오후 용산청사에서 '대외여건 변화에 따른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갖고 110분간 대응책을 논의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트럼프의 대선공약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현실화될지는 지켜봐야 겠지만 전반적인 대외 환경 변화와 함께 기회요인도 함께 있을 걸로 전망된다"면서 "이에 따라 민관이 함께 고민하면서 현명하게 대응해 나가도록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 앞으로 예상되는 미국 신행정부 경제통상 정책 방향 및 이에 따른 영향을 분석한 것으로, 성 실장은 "정부는 업계와 협의해 조선업을 포함해 미국 관심사와 기업 수요에 반영한 협력 기회를 다양한 산업에서 발굴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도 모두 발언에서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통상 분야에서 반도체, 자동차 외에도 조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 "새 미국 행정부가 화석 연료에 대해서도 좀 유연한 정책을 쓴다면 조금 침체된 우리의 석유화학 분야도 종전과 같은 지위를 회복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된다"고 기대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의 관세 인상 조치 가능성에 대한 대책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보편관세 부과의 경우 미국산 제품에 대한 상대적 경쟁력 약화로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미국 조치 대상 범위 내용에 따라 오히려 기회가 되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유관부처 및 미국 측과 협의해 나갈 사안"이라고 답했다.

안보 정책과 관련해서도 윤 대통령은 "상당히 많은 구조적인 변화가 생길 수도 있다"면서 "안보라고 하는 것은 조심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꺼번에 확 바꿀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잘 좀 챙겨주기를 바라겠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의 글로벌 전략이 바이든 행정부와는 큰 차이가 있기에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정책, 대북 정책에서 다른 전개가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책을 주문한 것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브리핑에서 "북한 비핵화 목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핵기반 한미동맹을 공고히 추진할 것"이라면서 "윤 대통령의 8·15 독트린이 미국 대북 정책에 잘 융합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한미일 협력 체계 제도적 정착과 한미일 3국 공조도 심화시키겠다고 밝히면서 김 차장은 이슈별로 후속 회의로 단기, 중기, 장기 차원의 정책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우려가 되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고위관계자는 "12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결과는 쉽게 나온 것이 아니고 호혜적 이익을 기초로 한 것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려 한다"고 말했다.

양국이 협의로 이끌어낸 결과인 만큼, 트럼프 행정부에서 무턱대고 재협상을 할 수 없도록 방어를 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