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월 끈 의정갈등 해소 위해 힘 합치나

[파이낸셜뉴스] 의정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11일 첫발을 뗐다. 협의체는 오는 12월 말을 시한으로 의료개혁 문제를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의 타협점을 찾는다는 계획이다.

이날 의료계에 따르면 이번 협의체가 야당과 의료계 핵심 단체들이 참여하지 않은 '반쪽짜리'라는 평가도 있으나 양측이 대화에 나섰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있다.

협의체는 의정갈등의 불씨가 된 의과대학 정원 문제를 비롯해 전공의 처우 개선, 필수·지역의료 활성화, 의료사고면책특례 조항 등을 주요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다.

무엇보다 전국 의사 14만 명을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임현택 회장이 취임 6개월 만에 회장직을 상실하면서 새 지도부가 꾸려지는 대로 의협이 여야의정 협의체 등에 전향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보궐선거로 새 회장이 선출되기 전까지 집행부 공백은 비상대책위원회가 메우게 된다. 의협은 이날 비대위원장 후보 공모를 내고 12일 지원 접수를 받은 뒤 13일 오후 8시부터 대위원장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투표는 모바일로 이뤄지며 대의원만 참여가 가능하다. 과반 득표한 후보가 없을 경우 결선 투표가 이뤄지며 비대위원장의 임기는 차기 회장 선출 시까지다.

비대위 구성과 함께 여야의정 대화도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다. 김교웅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새 비대위에 전공의를 많이 참여시키고 이들의 의견을 반영해 협의체 참석 여부를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현재까지 의정갈등 사태의 핵심주체인 전공의들이 협의체 참여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이날 SNS를 통해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동훈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 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특위는 의정 갈등 상황에서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였다. 전공의와 의대생의 불참으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의료계는 전공의 단체가 줄곧 임 회장과는 협상을 위한 한 테이블에 앉을 생각이 없다고 입장을 표했던 만큼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되면 전공의들이 의협과 뜻을 함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공의 단체 등 의료계 핵심단체 불참을 사유로 협의체 합류를 거부하고 있는 야당도 의료계가 움직임을 보일 경우 태도를 바꿀 수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전일 기자 간담회에서 “민주당에 참석 협조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며 “전제 조건 없이 의제를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민주당도 참여하면 좋겠다는 내용”이라고 했다.

[e-mail] 강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