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임대주택 1만호 지원...행복주거 5대 과제 발표

[파이낸셜뉴스] 부산시가 청년층 부담 완화와 세대별 맞춤 주거 공급을 주요 내용으로 한 주거정책을 추진한다.

시는 청년층 타지역 유출, 출산율 저조, 인구 고령화·1인 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2032 부산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고 5대 중점과제를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5대 중점과제는 △평생 함께 청년모두가(家) △상상 이상의 공공주택 △빈틈없는 현장 밀착 주거지원 △미래도시 전환 노후주택 재정비 △액티브 시니어타운 조성 등으로 구성된다.

이 과제들은 이날 오전 시청앞행복주택 2단지 연제행복체육관에서 박형준 시장과 건축·주거환경 전문가, 청년·신혼부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상상 이상 행복주거도시, 부산'을 주제로 열리는 '제3차 시민행복부산회의'에서 공개된다.

과제별로 보면 평생 함께 청년모두가는 청년·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2025년부터 2030년까지 6년간 공공임대 8500호, 민간 임대 1500호 등 모두 1만호를 공급하고, 이후 매년 2000호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지원대상은 시 거주 청년, (예비)신혼부부 중 월평균 소득이 통계청발표 '가구원수별 가구당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중 청년은 50% 이하, 신혼부부는 100%에서 150% 이하인 사람이 대상이다
임대료 지원기간은 공공임대주택은 청년은 최대 6년, 신혼부부는 7년이며, 1자녀 출생 시 20년, 2자녀 이상 출생 시 최대 평생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민간임대주택은 그 특성을 반영해 최대 20년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청년모두가 수요 관리와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부산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협의할 계획이며, 지원대상 주택의 확장을 위해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대저공공주택지구,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단, 명지국제신도시 제2지구 내 통합공공임대주택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시는 역세권 상업지역에 건축규제를 완화해 시세보다 가격이 낮고 질 좋은 민간임대주택을 10년간 청년층에게 공급하는 '희망더함주택'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현재 역세권 상업지역 내 추진 중인 희망더함주택은 14개 단지 4000여호다. 사업이 활성화할 경우, 공급 규모는 추가로 1만호 이상 확대될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부산도시공사와 함께 1인 가구 주거 모델을 발굴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사회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주택 외벽 디자인을 개선한다.

현장밀착 주거지원을 위해 전세 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 지원과 아동 주거 빈곤 가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시는 전세 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주거안정지원금을 1회에 한해 정액 지원한다. 또 전세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최대 2년간 40만원 한도 내에서 전세피해자 버팀목대출을 실행한 사람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 전액을 지원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는 아동을 돕기 위해 가구당 1000만원까지 생활공간 환경개선비를 지원한다.

시는 30년 지난 노후 공공임대주택 21개 단지 2만6000호 재정비를 추진하고 해운대1·2, 화명·금곡, 다대 일대, 만덕, 모라 등 20년 이상 지난 시범 사업지 5곳을 대상으로 노후 계획도시를 재정비한다.

초고령사회를 맞아 베이비붐 세대 퇴직자를 위한 '액티브 시니어타운' 100만평을 조성한다.

부산형 액티브 시니어타운 주거모델 중 ‘도심형’은 해운대구 우동 마린시티 내 계획 중인 노유자시설에, ‘근교형’은 강서구·금정구·해운대구 일원의 집단취락지구 및 기장군 중입자가속기 인근에, 의료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시니어타운 특화단지’를 선도사업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5대 중점과제 실현을 위해 내년에 '미래 부산 주거정책포럼'을 출범시켜 국내외 다양한 주거정책 우수 사례와 지식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박 시장은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도시 부산'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주거 걱정을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라며 "5대 중점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주거 걱정 없는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 '노년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mail] 권병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