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지속가능성 관건

"보험은 무형의 서비스를 장기간 제공하는 신뢰 기반의 서비스 사업이다. 다른 업종에 비해 '평판 리스크'에 민감하다. 요양·돌봄 품질에 관심이 많은 정책 당국자라면 보험사의 평판 리스크에 대한 민감성을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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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와 보험연구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공동 개최한 '제17회 국제보험산업심포지엄'에서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이같이 밝혔다.

송 연구위원은 "75세 이상 후기 고령자가 411만명인데 20년 후에는 1000만명을 넘어선다"며 "돌봄서비스가 결합된 고령자 주거시설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나 노인 요양·주거를 둘러싼 사회적 과제가 산적한 상황이다. 송 연구위원은 "요양인력 처우개선과 서비스 양질화를 위해 요양급여 수가가 인상되면서 장기요양보험 지출이 급증하고, 소득 대비 장기요양 보험료율이 가파르게 상승했다"며 "장기요양보험 급여를 이용하는 고령자들의 부담도 함께 증가했다"고 짚었다.

송 연구위원은 '일본 요양의 미래를 바꾼다'는 목표로 요양시설에 진입해 고령자 주거시설부터 재가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는 SOMPO홀딩스의 사례를 들며 "이익을 추구하는 것 못지않게 지속가능성을 중시하고, 시장의 반응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영리법인의 투자가 요양산업 내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별취재팀 예병정 팀장 서혜진 박소현 김동찬 박문수 김예지 이주미 김현지 이동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