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 맞춤 보험산업 규제족쇄 풀려야 성장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국내 보험산업이 고령자 요양·돌봄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갈수록 고령층 인구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공공의 자원으로는 온전한 대응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공공과 민간이 힘을 합해야 초고령사회에 대응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파이낸셜뉴스와 보험연구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초고령사회, 보험산업의 역할'을 주제로 공동 개최한 '제17회 국제보험산업심포지엄'에서 국내외 전문가들은 "초고령사회가 보험산업 변화의 시작"이라고 입을 모았다. 동시에 늘어나는 고령층 돌봄·요양 등의 수요를 공공에서 모두 충족할 수 없는 만큼 민간 영역인 보험산업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인구 변화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요양이나 헬스케어, 고령층 맞춤형 보험상품에서 새로운 성장의 문이 활짝 열릴 것"이라며 "장기적 관점에서 어떻게 대응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시다 시게노리 일본 간사이대학교 정책학과 교수는 "출산율 감소와 인구 고령화는 세금 및 사회적 비용 증가로 이어진다"고 짚었다.

초고령사회에서 보험산업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홍석철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 재원이 들어간다는 점에서 돌봄시장에서는 규제가 훨씬 더 강화되고 있다. 초고령사회임에도 돌봄시장에서는 수급 불균형이 점차 심화하고 있다"며 "규제는 결국 공급을 제약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면서 사회적 후생 손실도 야기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국보다 앞서 초고령사회를 맞은 일본 등 해외 사례를 통해서도 보험산업의 역할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야마자키 마야 전 일본 중의원은 "일본은 2007년부터 인구가 감소하는 사회로 돌입했고,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초고령사회가 될수록 개호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의 필요성은 커진다.

한국도 비슷한 모습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별취재팀 예병정 팀장 서혜진 박소현 김동찬 박문수 김예지 이주미 김현지 이동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