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유엔 UPR 294개 권고안 중 88개 사실상 거부

제4차 북한 UPR. (UN TV 갈무리)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북한이 제4차 보편적 정례 검토(UPR) 심사에서 받은 294개 권고안 가운데 88개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가 13일 보도했다.

UPR 실무그룹이 지난 11일 발표한 UPR 심사 보고서 초안에 따르면 북한은 정치범 수용소 해체, 성분제에 따른 차별 철폐, 강제 송환된 사람들에 대한 고문 중지, 억류자와 납북자 송환 등 88개 권고안에 대해 '주목한다'는 표현을 사용했다.

VOA는 UPR에서 '주목한다'는 표현은 사실상 거부의 의미로 해석되며, 북한은 특히 미국, 한국, 일본이 낸 권고안을 모두 거부했다고 전했다.

북한이 거부한 권고안은 구체적으로 △정치범 수용소 즉각 해체 요구 △억류자∙납북자 귀환 △러시아 전쟁 지원 중단 등이다.

줄리 터너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지난 7일 UPR 심사에서 "북한이 정치범 수용소를 즉각 해체하고 부당하게 구금된 정치범을 석방하며, 공정한 재판과 기타 보호를 보장하는 등 자의적 구금에 대한 보호 장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 밖에 북한이 주민 통제 목적으로 제정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 평양문화어보호법, 청년교양보장법 등 이른바 '3대 악법'을 폐지하고 모든 형태의 강제 노동의 중단,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납치에 대한 기록 제공과 이산가족의 상봉 촉진을 촉구했다.

윤성덕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대사는 "납북자, 억류자,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와 이산가족 문제를 즉각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며 "특히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등 세 명의 선교사를 비롯해 억류돼 있는 6명의 한국 국적자를 즉각 석방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라트비아 대표는 "심각한 인권 침해를 초래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라"라고 촉구했으며 우크라이나 대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과 관련해 러시아와의 공모를 즉각 중단하고, 국제법 준수로 복귀하라"라고 요구했다.

다만 북한은 이번 심사에서 '공개 처형' 관행을 인정하고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를 일부 시인했다. 박광호 북한 중앙재판소 국장은 "사형은 원칙적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비공개로 집행된다"면서도 "예외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또 "북한 형법이나 형사 소송법에는 정치범이나 정치범 수용소와 같은 용어가 없다"면서도 "반국가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와 개혁 기관은 있다"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나머지 206개 권고안에 대해서는 내년 2월 시작되는 제58차 인권이사회 전까지 답변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UPR 보고서 초안은 13일 채택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