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불위' 입법권력 앞세워 檢·法院, 이젠 警까지 압박하는 민주

[파이낸셜뉴스]

원내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입법권력을 앞세운 정치적 몽니가 갈수록 도를 더하고 있다. 이달 중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혐의 등의 1심 선고를 앞두고 판사를 겨냥한 장외집회 개최에 이어 집회를 관리한 경찰을 '권력의 몽둥이'라며 예산 감액 위협까지 서슴치 않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김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을 정조준한 다양한 압박수단을 총동원하는 등 오직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해 검·경·법원을 상대로 입법권력의 칼을 휘두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지난 9일 야권 중심으로 열린 서울 도심 집회 당시 경찰이 강경 진압을 했다며 "민중의 지팡이라고 하더니 권력의 몽둥이가 돼 민중을 향해 휘둘리는 행태를 반드시 뜯어고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무감각하고, 정권을 옹호하기 위해 정당한 주권행사를 무력으로 억압하는 행태를 결코 용서할 수 없다"며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과 연계했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경찰의 집회 관리를 무력진압으로 규정하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주요 경찰관련 예산을 깎을 수도 있다는 '엄포'를 놓은 셈이다.

민주당은 오는 16일 서울 광화문에서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국민행동의 날' 집회를 열 계획이다. 지난 2일과 9일에 이어 세번째 대규모 장외투쟁이다. 민주당은 특히 16일 당 차원의 집회에 이어 곧바로 시민사회단체가 주최하는 별도 집회에 합류할 예정이다.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한 대규모 장외투쟁으로 대여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겠다는 심산이다. 조국혁신당도 해당 집회에 합류키로 했다.

민주당은 이미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한 검찰을 정조준해 검사가 법 왜곡해 기소할 경우 처벌하는 '형법개정안' 추진에 이어 검찰청 폐지·기소 및 공소는 공소청으로, 수사권은 중수청으로 이관하는 이른바 '검찰개혁 3법'도 추진중이다. 여기에 더해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로 판사를 겨냥한 데 이어 이젠 경찰 예산까지 입법권력을 고리로 압박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수사한 검사와 구형한 검사에게 보복하기 위한 방탄 입법"이라며 "이 대표 혐의에 대해 선고를 하는 판사까지 겁박하는 무력시위에 이어 이젠 경찰까지 원내다수당이라는 입법권력을 앞세워 협박하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주말 장외집회를 예고한 민주당을 향해 "기어이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하려거든 우리 수험생들 대입 논술시험이 끝나고 하라"고 적었다. 한 대표는 또 "대입시험 날 차 막히고 시끄럽게 하는 것, 최악의 민폐다.

정치가 '민생'은 못챙겨도 '민폐'는 끼치지 말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박수영 의원은 판사를 겁박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사법 방해죄'(형법 개정안)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민주당이 입법권력을 고리로 검찰, 법원에 이어 경찰까지 겁박하고 있다"며 "오로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해서라면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무소불위의 입법권력을 앞세우겠다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e-mail] 서영준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