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성장 중심 기업 전략, 이제는 주주로 돌려야”
2024.11.14 12:00
수정 : 2024.11.14 12:46기사원문
14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 원장은 지난 13일 홍콩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INVEST K-FINANCE: 홍콩 IR 2024’ 개회사를 통해 “국내 기업들은 성장 지향적 전략을 채택하고 있지만 이제는 그 결실이 주주에게 고르게 배분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며 “최근 쪼개기 상장 등 투자자 이익에 반하는 의사결정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이 경영진에 대한 적극적 감시와 의결권 행사를 통해 주주권리에 있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 가이드라인 실효성을 높여나갈 것”이라며 “과도한 경영권 분쟁으로 인한 소액주주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합병공시 및 합병가액 외부평가 기준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짚었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 인프라도 접근성과 편의성 제고에 무게를 두고 구축해나가겠다고 했다. 해외투자자들이 보다 편리한 방식으로 국내 자산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겠단 취지다.
그는 우선 “국내 계좌가 없는 해외 투자자들도 한국 국채를 쉽게 거래할 수 있도록 했고 이 과정에서 법인식별기호(LEI) 인정범위를 넓히는 등 불편사항도 지속 보완해나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6월 외국인 투자자가 본인 명의 원화 계좌 개설 없이 국제예탁결제기구(ICSD)를 연계한 국채통합계좌를 활용해 환전, 국채 매매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원장은 ‘재무정보 국제표준 전산언어(XBRL)’ 활성화, 그에 기반한 영문공시 단계적 의무화로 해외투자자들 접근성을 높이겠다고도 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7월 31일부터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서류를 제출하는 법인(비상장법인 포함)의 법정공시 보고서명 등을 영문으로 실시간 검색·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가동했다. 2단계 개선 방안으로 영문 DART 고도화 및 ‘영문 Open DART’ 구축을 연내 계획하고 있다.
실제 지난 2022년 1만589건에 불과했던 영문 DART 접속건수는 지난해 3만9079건으로 4배 가까이 늘었고 올해는 7월말 기준 5만18건으로 집계됐다.
이 원장은 이외 △대체거래소(ATS) 도입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등을 성과로 지목했고, △불법 공매도 예방 전산시스템(NSDS) 구축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이 원장은 현재 금융당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단기 주가 부양이 아닌 경제 체질 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율공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우수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해 자발적 동참을 유도해나갈 것”이라며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지수증권(ETN) 등 지수연계 상품 개발을 장려함으로써 자금유입이 활성화되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고도 했다.
이 원장은 또 “한계기업 상장폐지 심사절차를 단축하는 등 전반적인 정비를 통해 증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덧붙였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