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쌀값 반등 위해 총력…양곡법·농안법 만병통치약 아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쌀값 안정을 위한 실무 당정 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송 장관, 정희용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박덕흠 의원. 2024.11.14/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가 14일 수확기 쌀값 반등을 위해 총력을 다하는 한편 쌀 수급 불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혁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간사는 이날 오전 쌀값 안정을 위한 실무당정협의회에서 "최근 정부가 과거 어느 때보다 선제적이고 과감한 수확기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추가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문제가 발생하면 사후적인 시장격리를 반복하기보다는 공급 과잉에 따른 쌀 수급 불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구조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양곡법(양곡관리법), 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등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라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지만 구조적 공급과잉을 심화시켜서 결과적으로 농업인에게 피해를 주게 되는 문제 유발법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은 허황한 약속이 아니라 실제 현실에서 적용될 수 있는 효과적 대책, 어렵고 힘들겠지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쌀 초과 생산량보다 더 많은 총 20만톤의 적극적인 시장격리를 추진하고 있다"며 "공공비축미 중간 정산금도 올해 4만 원으로 상향했고, 벼 매입 자금도 지난해보다 9000억 원 더 증가한 4조 30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확기 작황과 정부 대책 등으로 산지 쌀값 하락 폭은 완화되고 있으며 11월 5일 자 산지 쌀값은 보합세로 전환됐다"며 "올해 수확기 동안 공공비축미곡과 시장격리곡을 포함한 약 56만톤과 피해 벼를 연내에 매입하고 수급 상황이 쌀값에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 소통과 점검을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연말까지 남은 기간 쌀값 반등 폭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