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오물풍선 피해 국가가 배상' 민방위기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파이낸셜뉴스]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우리 국민에게 발생하는 직·간접적인 피해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았다.

[e-mail]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