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44%', "국내 규제 환경 개선해야"

[파이낸셜뉴스]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이 인력 채용에 있어 규제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14일 국내 규제 환경에 대한 체감도·애로사항 등을 조사한 '중소기업 규제체감도 및 개선 필요과제' 보고서를 통해 중소기업 규제 체감도가 높은 분야로 '인력·고용(43.7%)', '자금조달(41.7%)', '환경(29.9%)', '기술·인증(22.7%)' 순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중소기업 약 2000개사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이 느끼는 규제 부담을 파악하고,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추진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기업 중 43.7%가 국내 규제 환경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응답 사유로는 '해소되는 규제보다 신설되는 규제가 더 많다(42.4%)'는 점을 꼽았고, '공공부문의 규제개혁 의지 미비(22.6%)', '핵심규제 개선 미흡(16.4%)' 등이 뒤를 이었다.

규제 환경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전년(53%) 대비 9.5%p 감소했다.

규제에 대한 유연한 대응 환경 조성이 필요한 사안으로 '중대재해처벌법(28.6%)'이라고 응답했다. 이어 '과도한 환경규제(15.3%)', '최저임금제 일괄 적용(14.8%)' 순이었다.

응답기업 10개사 중 약 4개사(39.5%)는 최근 3년 이내 규제로 애로사항을 경험했다.

원인은 '비용 발생(41.9%)', '매출감소(20.6%)', 기술개발 지연(15.6%)' 순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국내 규제 개선 방안으로 '한시적 규제유예조치 확대 등 유연한 규제환경 조성(38.0%)'을 가장 선호했으며 '중복 규제 제거 등 규제의 양적 감소(32.8%)', '규제 소통창구 증설(14.6%)', '신산업 위주 규제개선 추진(11.6%)' 등이 기업 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응답했다.

강석진 이사장은 "중소벤처기업들이 과감하게 신산업에 도전하고 도약하기 위해서는 규제에 얽매이지 않는 환경과 현장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mail] 신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