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또 무산될라…복지차관 "국회 논의기구 빨리 만들어야"

[파이낸셜뉴스] 보건복지부는 올해가 국민연금 개혁의 '골든타임'이라며 연금개혁을 위한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보건복지 분야 주요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브리핑에서 "연금개혁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며 "정부는 연금개혁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국민과 소통하고, 국회 논의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지난 9월 21년 만에 단일 연금개혁안을 내놨다.

이번 개혁안에는 △모수 개혁(보험료율13%·소득대체율42%), 기금수익률 제고(4.5→5.5%),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이 담겼다.

정부안이 마련되면서 국민연금 개혁의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그러나 여야가 소득 보장 강화와 재정안정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올해 안에 연금개혁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이 차관은 "이른 시일 내 (국회에서) 논의기구가 만들어지면 좋겠다"며 "국회에서 연금개혁 논의 결과가 나오면 법률 개정을 통한 후속 조치도 빠르고 철저하게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금년은 개혁의 골든타임"이라며 "정부는 연금개혁이 된다고 하면 무슨 일이라도 다 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돼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 차관은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연금 기금의 운용 성과도 높이고 있다"며 "8월 기준 국민연금 기금은 1140조원이다. 우수인력 유치, 대체투자 확대를 통해 지난해는 기금수익률 13.59%라는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저소득층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지원사업도 도입했다"며 "기초연금은 정부 임기 내 4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말했다.

[e-mail]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