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안전보장정책

이란의 정예 군사조직인 '혁명방위대'는 10월 1일 밤 이스라엘을 180발 넘는 탄도미사일로 공격했다. 이란이 지원하는 이슬람교 시아파 조직인 헤즈볼라의 지도자를 이스라엘이 살해한 것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이스라엘군은 이란이 발사한 미사일을 미국과 함께 요격미사일을 날려 대부분 요격했다는 보도를 내놓았다.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도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은 크나큰 범죄를 저지른 것이며, 이스라엘을 전면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리고 중동에 배치된 미국의 미사일 구축함 2척에서 수십발의 요격미사일을 발사해 이스라엘을 도운 정황이 확연히 나타나고 있다.

만약 한국이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받거나 핵무기 위협을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미국이 즉각적으로 한국의 안보를 지켜줄 수 있도록 한미군사동맹을 더욱 확연히 해야 한다. 그러면서도 이스라엘의 아이언 돔이라는 미사일 요격 방공망을 보듯이 한국의 대북 킬체인도 더욱 촘촘하게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벌어진 전쟁과 하마스의 이스라엘 침공으로 벌어진 중동전쟁으로 국제사회의 평화가 크게 불안정해지는 형국을 맞고 있는데, 북한이 러시아를 도와 북한군을 우크라이나 접경지역에 파병하는 안보위기가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서 10월 31일 북한은 고도 7000여㎞, 사정거리 1000㎞에 달하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다. 한국의 언론은 북한 미사일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 완성단계에 있다고 보도하는가 하면 아직은 완성단계는 아니라고 서로 다른 평가를 내놓고 있다.

대기권 재진입 기술은 미사일 기술에서 대단히 중요한 기술분야이다. 로켓, 즉 미사일로 핵폭탄을 싣고 우주공간으로 보내어 대기권에 재진입해 목표물을 향해 갈 때 엄청나게 발생하는 열을 견뎌야 핵폭탄이 성공적으로 목표지점에서 폭발할 수 있는데 핵폭탄을 둘러싸고 있는 외피가 녹아버리면 핵폭탄은 공중에서 폭발하며 무용지물이 된다. 북한 ICBM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 성공 여부에 대해 확증적 의견을 내놓지 못하는 것은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일본의 순국산 H-2 로켓 개발 총책임자였던 고다이 도미후미 박사는 필자에게 일본은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확보했다고 단언했다. 대기권에 재진입해서 바다에 떨어진 위성을 회수해서 위성을 둘러싼 외피가 온전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재진입 기술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반드시 회수해서 재진입하며 받은 열에 소재들이 망가지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이 10월 31일 발사한 신형 ICBM도 일본 홋카이도 앞바다에 떨어졌지만 회수했다는 말은 없다. 북한 ICBM 기술의 완성은 재진입 기술의 증명이 확고할 때 완성됐다고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이런 북한이 러시아와 군사동맹조약을 맺고 군대를 파견하며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한국의 안보도 위협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한국에 공격형 무기를 달라고 하지만 한국의 안보를 위해 함부로 전쟁에 말려들어가는 일은 단연코 없어야 한다. 이미 대포의 포탄은 공급해 왔는데 공격형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보내게 되면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더욱 악화될 것이고, 한국은 크나큰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다.

한국은 1950년 6·25전쟁 당시 소련의 스탈린이 북한 김일성을 도와 수백만명이 사망하는 참혹한 전쟁의 역사를 겪었던 나라다. 그런데 지금은 러시아의 푸틴이 북한 김정은과 군사동맹을 맺어 한반도 안보를 위협하는 역사가 전개되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미국은 한국을 철통같이 방어한다는 약속은 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에도 군사력 지원을 하고 있고, 이스라엘도 돕고 있는데 북한마저 군사적 공격을 하면 전선이 세 군데로 확대되어 미국의 부담이 크게 된다는 점을 미리 상정해 1만발 이상의 미사일로 철저한 대비를 해나가야 자주적 국방이 된다.

김경민 한양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