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첫 관문, 공직선거법 1심 선고…운명 가를 '100만 원'
2024.11.15 06:06
수정 : 2024.11.15 08:18기사원문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첫 관문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결과가 15일 나온다. 무죄가 나올 경우 이 대표의 대권가도에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보이지만, 100만 원 이상이 나올 경우 이 대표의 대선 출마 자체가 위협받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유력한 대권 주자인 이 대표의 정치적 명운이 걸려 있는 데다 선고 결과에 따라 야권의 정치 지형 변화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가 받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크게 2가지다. 먼저 이 대표가 지난 2021년 10월 논란이 된 백현동 개발 사업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거짓말했다는 것이다. 또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것이다.
이 대표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애초에 혐의 사실 공표가 성립될 수 없는 사안이라며 검찰의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9월 20일 이 대표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의 정치적 명운을 가를 기준은 '100만 원'이다. 1심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돼 대법원에서 확정된다면 이 대표뿐만 아니라 민주당 전체가 치명상을 입는다.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되고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2027년 대선 출마길이 막히는 것이다.
민주당에도 악재다. 가장 강력한 차기 대권주자를 잃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지난 대선 선거 보전 비용 434억 원도 다시 돌려줘야 한다. 각종 김건희 의혹으로 궁지에 몰렸던 여당에 반격의 여지를 주게 될 수도 있다.
아울러 이 대표 '일극체제'가 굳어지며 움츠러들었던 비명(비이재명)계가 다시 결집할 수도 있다. 이 대표가 원외로 밀려나며 당 장악력은 현저히 떨어지고 대안을 찾는 과정에서 이 대표의 유력한 대항마로 평가받는 '신3김'(김동연·김경수·김부겸)이 대안으로 떠오를 수도 있다.
반면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이 나온다면 의원직을 그대로 유지하며 이 대표 입장에선 한숨 돌리게 된다. 대선 출마도 할 수 있다. 법조계에서도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보고 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이 대표의 예상 형량에 대해 80만 원이 될 것 같다고 예측했다.
당내 입지에도 영향은 크게 주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총선의 공천과 전당대회를 거치며 이 대표 일극체제를 탄탄히 구축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검찰의 '정치탄압'을 주창하며 더 강력한 대여투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이라도 유죄인 만큼 여당의 반격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 대표가 해결해야 할 높은 비호감도에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무죄가 나올 경우에는 수년간 이 대표를 따라다니던 '꼬리표'를 떼고 대권가도를 달릴 수 있다. 16일 장외투쟁부터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수위 높은 메시지를 낼 가능성도 있다. 특히 25일 있을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