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상생협의체 정례화 해 실효성 높여야"

[파이낸셜뉴스] 소상공인연합회가 '배달 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12차 회의에서 마련된 중개수수료 인하 관련 상생방안에 대한 논평을 내놨다.

소공연은 14일 "유래없는 중개수수료율 대폭 인상의 직격탄을 맞아 신음하던 영세 소상공인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상생협의체에서 합의안을 도출한 것에 대해 진전을 이룬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소공연은 "몇 달이 넘는 시간 동안 소상공인들은 10%에 육박하는 수수료율에 당장의 장사를 걱정할 정도로 절박한 처지에 내몰려 왔다"며 "한시라도 중개수수료율 인하가 시급한 상황, 장사 존폐 여부마저 고민해 온 영세 소상공인 입장에서 자율 상생협의가 이렇게나마 마련된 것은 상생협의체가 책임감을 갖고 해결책을 모색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매출과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 이름도 없이 오직 자신의 상품성을 바탕으로 맨몸으로 장사에 나서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입장이 같을 수는 없다"면서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상생협의체의 고뇌가 이해되는 측면이 있고, 이에 대해 총력을 다한 범정부적 노력에도 사의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소공연은 "상생협의가 고된 진통을 거쳤으나, 3년 기한으로 연한이 정해진 상황이 존중되길 바라며 배달앱 광고료 인상 등 소상공인들에게 또 다른 짐을 지우는 풍선효과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임을 명확히 지적한다"며 "배달앱 상생협의체가 일회성이 아니라 정례화 돼 변화하는 소상공인들의 경영환경을 반영한 탄력적이고 실효적인 정례 논의 테이블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소공연은 "앞으로도 영세 소상공인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전력을 다해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합의로 민간 자율협의가 존중되는, 소상공인 민·관 거버넌스 협력의 중요한 전기가 열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e-mail] 신지민 기자